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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지 않는다” 고성 항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채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가 시작되자 징계위원회 측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휴대전화가 수거되진 않았고, 결국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 3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다.파워볼실시간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가 시작되자 “길게 협의해 결정했다”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가자 윤 총장 측은 “제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녹음을 할까봐 그런 것이냐”고 물었고, 정 교수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녹음 버튼을 확인해 보라” “증언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징계위 측은 회의 내용의 실시간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댔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징계위 측이 법무부를 통해 심의 내용을 언론에 먼저 알렸고, 이를 반박하는 취지에서 윤 총장 측도 입장문을 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바구니 안에 넣으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이 “녹음하지 않는다”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휴대전화 3대를 회의석상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일을 겪지는 않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의결까지 여러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다. 법무부가 기록 열람을 허용하되 등사는 허용하지 않아 지난 주말 기록을 수기로 써오기도 했다. 이날 징계위 2차 기일에서도 새롭게 제출된 진술서와 증거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한 채 심의가 끝났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가능성 높아보여
징계위 결론 나와도 소송으로 이어질 듯
논란 피하려면 만장일치 결론 내릴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오늘 10시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파워사다리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3시간 뒤군요. 10시 반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열리죠?

◆ 김중호> 네,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시 30분 과천 법무부청사 1동에서 열립니다. 뭐 윤 총장 측은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오늘 상징적인 날이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접 나온다면 자기 멘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끝부분이나 중간쯤 나올 수도 있다?

◆ 김중호> 뭐 물론 아직까지는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제가 예정된 시간에 예정대로 열립니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4명 남았거든요, 여러분. 4명 가운데 신성식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늘 또 미뤄지거나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가, 이 부분 논란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김중호>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성식 위원 측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뭐 이걸 이유를 잠깐 보자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 김현정> 채널A.

◆ 김중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이 구속 상태인 이철 VIK 대표를 협박했다 이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의혹으로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KBS뉴스가 단독이라고 내놓은 보도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구속의 스모킹건이자 공모의 정황이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보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죠.

◇ 김현정> 오보라고 KBS가 다음에 사과까지 했죠.

◆ 김중호> 이례적으로 굉장히 사과를 하고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검찰에 보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상대자가 누구냐.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서 이러한 거짓 정보가 언론사에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오보의 소스가 누구냐.

◆ 김중호> 소스가 누구냐 그것이 궁금했었죠. 굉장히 다들 알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신성식 위원이 바로 이런 소스의 출처일 것이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 총장의 징계위가 채널A 사건도 주요 심의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신성식 위원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징계위원에 타당하냐 이런 논리로 아마 기피 논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 위원을 빼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KBS 오보의 소스가 된 사람이 신성식 위원인데 그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나와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징계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위원이 3명 남는 거니까.

◆ 김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4명인데 정족수 자체가 부족하게 돼요. 뭐 징계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결국 이 경우에 예비위원 3명 중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이 예비위원들이 3명이 실제 출석할지도 불투명하고 또 윤 총창 측이 예비위원의 선정 과정도 또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 김중호> 굉장히 사안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냥 신성식 위원을 넣은 상태로 진행 시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 그 말씀입니다.

◆ 김중호>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신 위원에 대해서 뭐 기피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이 이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이 증인 기피신청뿐만 아니라 윤 총창 측 변호인은 이 징계위 기일이 잡힌 그 시점부터 집요하게 절차상에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다 문제 삼고 있죠, 지금?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증인 기피신청은 물론이고 감찰 기록을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기일이 몇 차례 더 연기가 됐고 또 징계위 날짜를 결정하는 방식도 위법하다, 또 현재는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는데 이 과정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집요하게 절차상 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상에서 성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징계 다음 단계를 감안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단계라면 그러면 뭔가 징계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걸 텐데.파워볼사이트

◆ 김중호> 그렇죠.

◇ 김현정> 법정 다툼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한 거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 감찰과정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징계위 절차상 위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장차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징계에 관한 걸 법원에서 다툴 때 절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 김중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 특히 법조계에서 경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김현정> 있죠.

◆ 김중호> 그런 중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나 2심 재판부의 공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죄지은 건 맞지만 쭉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절차 진행해 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피해자 자체가 죄가 있다, 누가 봐도 그런 심증은 가지만 범죄자가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법원에서는 절차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절차에 관한 걸 다 제기할 수 있는 대로 제기해 놓고 가는 거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4명의 위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김중호 팀장, 5단계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4명의 위원들 의견이 갈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 김중호> 일단 징계 수위는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한 의견으로 모아지는데. 그러니까 3명이 되겠죠.

◇ 김현정> 과반 이상.

◆ 김중호> 그런데 과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징계수위가 높은 쪽부터 낮은 쪽까지 그 4명의 위원이 선택한 징계 수위를 늘어놓게 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볼게요. 2명이 해임을 결정했고 한 명이 정직 결정했고 한 명이 견책을 결정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중호> 그럼 그 징계의 과중한 순서대로 한다면 해임, 해임, 그다음에 정직, 견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거운 수 3명이 선택한 게 해임 2명에다가 정직 한 명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럼 해임 2명과 정직 한 명의 징계 수위 중에서 지금 징계 혐의자 즉 윤석열 총장 측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바로 정직이 되겠죠. 그럼 정직이 바로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위에서부터 제일 무거운 것부터 해임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3개를 늘어놓고 그중 제일 낮은 것으로 주게 된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규정이에요?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 김중호>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고요. 오늘 건은 사실 일반 검사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검사의 징계위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4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에 대한 징계 중에서 정직이나 해임이 결정된다는 거는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징계위원들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논의 끝에 아마 만장일치에 가까운 쪽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해임이 됐든 뭐 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일치시킬 때까지 논의를 할 것이다?

◆ 김중호>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징계위 결론이 뭐로 날 거냐 이거일 텐데 초반에는 해임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가 최근에는 정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직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중호> 감찰위와 또 그다음에 징계위를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많은 변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이미 나 있다. 초반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조건 해임 아니겠느냐.

◇ 김현정>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죠.

◆ 김중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 견책이나 감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위를 연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직접 그 징계의 내용들, 혐의들을 쭉 불렀을 정도인데.

◆ 김중호>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죠. 특히 정치적인 변수가 나온 것이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갈수록 이 정치적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지금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한데 6개월 정직을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거든요.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 아니냐. 그렇지만 또 해임에 비해서 지금 징계위 측에서 져야 될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정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 해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전으로 갈 경우에.

◇ 김현정> 재판을 생각해야죠.

◆ 김중호>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이 행정법원 측에서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내년 임기 말까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무부 측에서 해임 결정과 동시에 재빠르게 차기 검찰총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이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총장은 그대로 있고, 현직 총장은 있고 총장 후보도 생기게 되는 정말 이거는 좀 보기에 약간 낯부끄러운 상황이.

◇ 김현정> 총장 2명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되는.

◆ 김중호>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도 가능하다. 이런 지금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 설이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김중호 기자도 뭐 지금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이 정도일 거다라는 느낌은 있을 텐데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까?

◆ 김중호> 어차피 제 의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법원 측 소송 관련해서 또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폭풍이 크다는 건 사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인용이 좀 힘들 수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그 자신이 내린 판결의 후폭풍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는 것은 사실 원칙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럼 안 되죠.

◆ 김중호>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데다 또 정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직이라면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직을 오히려 내렸을 때 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김중호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중호> 저는 아무리 봐도 점점 가능성이 해임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거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의 관측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자, 증인으로 8명이 채택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우리도 심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뿐 아니라 우리도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된다 쪽이다가 어제 오후에 하시오가 됐어요.

◆ 김중호> 네.

◇ 김현정> 그게 왜 중요한 건지와 이게 왜 끝까지 논란이 됐던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중호>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징계위가 통상적인 검찰징계위하고는 많이 다르죠.

◇ 김현정>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 김중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징계위라는 것은 일반 회사의 징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인을 소환하고 징계 혐의자가 질문도 하고. 사실상 형사공판, 형사재판이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징계위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또 징계위원들 자체가 이게 기피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 김현정> 거의 없죠.

◆ 김중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간에 형사공판 절차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반대할 심문을 달라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냐.

◇ 김현정> 우리 변호사도 질문하게 해 달라 지금 이런 건데. 사실은 징계위의 조항들에 보면 질문을 그쪽도 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되는 조항은 없어요.

◆ 김중호> 반드시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 마음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주기로 결정한 건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징계위에서는 결과도 결과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 싸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윤 총장 측도 절차고 위원 쪽도 다 절차고 절차 싸움이군요.

◆ 김중호>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양측 다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럼 결국 나중에 법원으로 가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양쪽 다.

◆ 김중호> 다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서 윤 총장 측도 원하면 심문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증인들 8명, 누구누구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중호> 지금 8명이 채택이 됐는데요. 우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상2부장 검사, 다음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다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소환한 증인이 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8명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심재철 국장이 왜 지명이 됐어요?

◆ 김중호>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에서 사실 뭔가 들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권으로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환을 했는데요. 그전에 약간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판사 사찰 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에 올라간 부분인데.

◇ 김현정> 제일 쟁점이죠.

◆ 김중호> 사실 그거는 보면 문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한 문건을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이것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낸 사건인데 이 문건을 누가 냈는가 감찰기록을 보니까 성명 불상자가 제보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감찰 기록에는.

◆ 김중호>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제보한 사람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위가 거부를 했거든요. 성명불상자라서 부를 수도 없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심재철 국장이 이걸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감찰기록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위가 불렀다? 윤 총장 측은 성명불상자 불러주세요 했는데 징계위 측에서 심재철 국장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중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중호>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중호 기자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손발톱 무좀약 제조과정에서 수면유도제가 실수로 섞여 들어가 이를 먹은 환자들이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가 하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회사 측이 출하 전 검사에서 이물질 혼입 반응을 알았으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일본 유명 제약회사인 고바야시 화공이 생산한 손발톱 무좀용 경구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50 MEEK. [마이니치신문 캡처]
일본 유명 제약회사인 고바야시 화공이 생산한 손발톱 무좀용 경구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50 MEEK. [마이니치신문 캡처]

15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바야시 화공(小林化工)이 지난 6~7월에 제조해 9~12월 판매된 손발톱 무좀용 경구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50 MEEK 약 9만 정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정당 5㎎의 양이 포함된 이 수면유도제 성분은 1회 최대 투여량의 2.5배에 이른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는 전국에서 부작용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일 이 약을 먹은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14일) 기준으로 의식·기억상실 등 피해를 호소한 환자는 모두 134명으로, 이 중 3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운전 중 수면제 성분에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제조회사 소재지인 후쿠이(福井)현 조사 결과 처방전을 근거로 최소 364명이 이 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측의 부실한 공정 관리도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문제의 약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7월 회사가 실시한 샘플 조사에서 주성분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파형에 수상한 반응이 포착됐다”며 “회사 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미미한 반응으로 봤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표면화된 후 회사 측은 이 데이터를 재검증해 수면유도제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파악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출하 전에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혼입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약 제조 과정에서 약의 양이 원래 양보다 줄어들어 회사 담당자가 후생노동성 승인 순서를 어긴 채 추가 성분을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함께 “최근 한 차례 회사 관계자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곧 2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홈리스의 삶 기록하는 최현숙 작가
바이러스 숙주 취급..갈 곳 없이 쫓겨나
코로나로 무료급식소, 병원 이용까지 제한
UN “호텔 개방해서 홈리스 거주하게해야”
홈리스에게 필요한 사랑? “존재와 구조를 보아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최현숙 작가 (구술생애사)


◇ 김종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가보려고 만든 시간입니다. 뉴노멀 뉴로맨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 거리의 노숙자들입니다.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기 둘 다 지킬 수 없는 분들이죠. 홈리스들은 쫓겨나는 것이 뻔하고 갈 곳도 먹을 것도 부족해진 상황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노숙자들의 말을 글로 옮겨 담는 구술생애사 최현숙 작가님, 어서 오세요.

◆ 최현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현재 우선 서울의 경우에 말입니다.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현숙> 일단 서울에 노숙인이 얼마큼이나 되냐에서 그 노숙인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냐. 많은 노숙인들이 길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들도 있거든요. 하다 못해 공중화장실에도 숨어 들어가 있거나, 너무 춥거나 이래서. 혹은 여성 홈리스들의 경우에 거리에서 자는 게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만화방, 여인숙, 찜질방 이런 데들로 아주 싼 돈을 주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들을 포함해야 하고 또 지금 쪽방촌, 서울역 중심으로도 지금 이제 동자동이나 남대문로 5가동에 있는데 그 쪽방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고 노숙과 쪽방 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노숙인 숫자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서울시와 홈리스행동이 같이 집계한 거에 의하면 1229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이 쏟아져나오는 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희가 아웃리치로 나가 보면 노숙생활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숙인들이 코로나19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는 왜 지하철역이라든가 어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속이 심해지고 또 청소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 최현숙> 옛날에 서울시가 소위 민간 역사로 바뀌기 전에는, 서울역이. 민간 역사로 바뀌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역사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잘 수 있고 거기에 있어도.

◇ 김종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 최현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공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런 소위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거나 뭐라고 냄새난다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계속 배제하고 있는 그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계속 그래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들을 바이러스의 숙주로 보는 관점이라고. 방역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쓰레기차와 물차를 동원해서 싹쓸이를 해요.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잠깐 쉬는 거,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계속 쫓아내는 거죠.

최현숙 작가 (사진=뉴스업 제작진)
최현숙 작가 (사진=뉴스업 제작진)

◇ 김종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 이런 데서 다 쫓아내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어디에 주거를 제공해주든가.

◆ 최현숙> 그게 정답이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잘 곳을 만들어야 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맨날 집에 머물러라 말하고 있는데, 그 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급하게라도 임시로라도 그 집을 줘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그쪽 한 분이 아웃리치 나가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다고 하시는 노숙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일산 어디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차에 실어서 여기 서울역에다가.

◇ 김종대> 서울역에다가 와서 쏟아버리고 가는.

◆ 최현숙> 그렇죠. 사실은 방역을 위해서라면 정말 방역을 위해서라면 방역에 문제가 안 될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내는.

◇ 김종대>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홈리스들의 거처를 또는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없습니까?

◆ 최현숙> 이제 그거 전에 4월 28일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죠. 4월 28일에 UN주거권특보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한 지침을 내렸어요.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노숙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더 각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들 집에 머물라고 하는데 홈리스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잠재적인 사형선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텔들 다 장사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호텔을, 호텔 방을 개방하든 모텔 방을 개방하든 군대 막사나 빈 건물 또 공공건물들 이런 건물들 개방해서 이 시급한 상황을 일단 넘기게 하고라고 UN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쫓아내고 있는 거죠.

◇ 김종대> 방역 때문에 오히려 쉼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 식사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사실 무료급식소에서 이분들이 밥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 최현숙> 근본적으로 노숙인 급식의 문제는 공공급식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시가 공공급식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거의 90% 이상을 민간, 종교단체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런 데들이 스톱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도 방역의 위험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여서 봉사를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에 이제 급식이 상당히 많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중단되면 그럼 줄어들거나 사람들을, 그것도 이제 방역을 이유로.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정말 바이러스의 어떤 숙주로만 보는 거죠, 이건.

무료급식소 (사진=연합뉴스)
무료급식소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안이 ‘따스한채움터’ 예요. 이게 서울역에서 남영동 내려가는 고개에 있는 서울시가 건물 하나의 임대료만 서울시 예산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들이 끼니마다 밥을 가지고 와요. 끼니마다 밥을 다른 데서 해서 와서 이제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아침 주고 이러던 데였는데 세 끼 주던 걸 두 끼로 줄였어요. 아침을 안 주고 두 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끼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한 끼는 서대문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으래. 서대문 거기를 가서 먹으려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꿈지럭꿈지럭 챙기고 짐싸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서 새벽 4시에는 줄을 서야지 그게 5시예요. 거기가 딱 200명 주고 말거든요. 그 새벽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4번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었는데, 노숙인들은 거의 다 배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인들을 계속 능멸하고 지나갔다고 보여지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 김종대> 아니, 신분을 확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최현숙>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역 출신이 아니잖아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산에서 나오는 지역화폐 그걸 쓰고 돌아와야 되는데 갈 차비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거주불명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 이런 분들도 많고. 서울시를 예로 들 때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숙인들의 신청 비율이 35.8%밖에 안 됐어요.

◇ 김종대> 35.8%. 3명 중에 1명 정도 신청을 했다 이거군요.

◆ 최현숙> 이래서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국고로 환수된 거예요.

◇ 김종대> 지급이 안됐으니까. 지급이 안되면 국고로 환수되니까요.

◆ 최현숙> 그렇죠. 이래서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국고로 환수된 거예요. 전국민에서도 빠졌고 선별에서도 빠졌고 긴급민생에서도, 이제 4차 추경예산의 명목이 긴급민생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도 맞춤형. 맞춤형은 주로 자영업자들 이랬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또 빠진 거죠.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능멸하고 지나간 거죠.

◇ 김종대> 그렇다면 아프면 어떡하느냐는 문제예요. 아팠을 때.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병원의 진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 최현숙> 일단 이제 현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나마 노숙인들이 갈 수 있었던 공공병원들이 있어요. 이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러면서 거기에 입원하고 있던 노숙인들이 강제로 이제 퇴원당한 거죠. 강제로 퇴원당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난 한 노숙인은 60대 정도의 남성분인데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수술받고 꿰매고 이래야 되는데 수술 받기 위해서 처음에 동부시립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못 받고 수술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적십자병원을 갔는데 못 받고 결국 나중에 보라매병원 가서 이걸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고 근본적으로 노숙인 의료의 문제는 노숙인 의료보호를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수급자들의 의료보호랑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일부인 거예요. 수급자들은 근처 병원에 갈 수는 있잖아요.

◇ 김종대>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 최현숙> 그걸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서 더 많은 벽을 만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 김종대> 그러면 쉽게 예상이 되고 또 우려되는 바가 뭐냐 하면 이제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냐.

◆ 최현숙> 많죠, 많죠.

◇ 김종대> 길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최현숙> 제가 올해 봤을 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노숙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확인 못 했어요. 어떤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쪽방촌에서 나왔다, 그런 사실은 확인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인이 죽었다는 사실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노숙 현장에서 코로나건 아니건 그냥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느라 더 많은 죽음들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 홈리스 추모제에서도 보면 2019년, 2018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돌아가신 거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30대, 40대. 일찍들 돌아가세요. 60대에 돌아가시면 오래사셨다 싶을 정도이고. 그런 죽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0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홈리스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0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홈리스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주거와 밥과 의료를 포함해서 공용장례까지 확대하는 등 죽음 이후까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 작가님.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연을 접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노숙인 사연이 있다면 한두 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최현숙> 한 분이 떠올라요. 공용장례 때 같이 따라갔던 분인데 이주현 씨라고 나이도 서른둘.

◇ 김종대> 젊은데.

◆ 최현숙> 아주 젊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아예 기록이 없고 아버지가 기록에 있는데 6살 때인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분의 이제 보호자로 돼 있다가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삼촌에게 넘겨졌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고 유일하게 이분을 안다고 하는 그 서울역에서 같이 노숙했던 형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같이 갔는데 이 형의 말에 의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뭐 무슨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가 와서 인천에서 있다가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 끝나고 서울역으로 온. 거기까지가 이 양반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없이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 밀려났었고 배제됐었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래도 어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있지만 또 이 사람의 삶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보내고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술 많이 드셨고 결국 이제 술 때문에 서울역에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동부시립병원에 실려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에 이른 그런 경우였는데. 정말 이분의 생애에 누가 사회가 무엇을 해 줬다면 이분이 정말 자기다운 어떤 삶을.

◇ 김종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건데.

◆ 최현숙> 그렇죠.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은 속에서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노력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만 저는 많은 노숙인들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진입할 능력도 없고 이미 배제됐어요. 어떤 면에서 의사도. 저는 그렇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역으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죠. 어차피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고 기업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겨우 내 밥 벌고 자식 돈 버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밀려난 이쪽이 오히려 정말 물론 자괴와 빈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가 저항의 혹은 반격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반격의 시작점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코너에서 꼭 하는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게 뉴노멀 뉴로맨스의 공식 질문입니다.

◆ 최현숙> (웃음) 제가 참 이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안 좋아하는데 우리를 속이는 단어죠. 뉴노멀도 여차하면 우리를 속이는 단어. 지금 뭐 이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을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는데 다들 뭐 속임수의 뉴노멀을 하고 있는데.

◇ 김종대>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 최현숙> 그렇죠. 뒤집어서. 우리는 그런 단어들에 너무 많이 속아왔죠. 그런 단어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계속 속이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게 했던 게 사랑이니 화해니 뉴노멀이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존재를 놓고 그저 어떤 성장주의의 관점, 돈의 관점, 효율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가 사람의 처지와 맥락.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느냐를 들여다보려는 시선.

◇ 김종대> 일단 관심이네요.

◆ 최현숙> 그렇죠. 그렇고 그 안에서 사회 구조적인 것과 함께 그러면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그 시선. 그것이 저는 뉴노멀 시대의 뉴로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방역의 적이라고 보는 이 관점부터 교정할 필요가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현숙> 감사합니다.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정직 2개월’ 징계에 “정략 징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임은 민심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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