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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표현 논란 일자 “그나마 아픔 느끼니 다행” / 7년 전 홍 의원 발언 소환 / 민주당 의원들, 배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며 맹폭 / 장경태 “스스로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였다고 공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초선)의 ‘귀태 대통령’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FX시티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가하며 맹비난하자, 배 의원은 9일 “깊이 썩고 곯은 부분일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은 듯 화닥화닥 아프기 마련”이라며 “많이 아픈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참하게 민생, 법치 대한민국 근간 온 군데를 파괴 중인 이 정권이 국민의 노기 어린 외침과 절박한 호소에 완전히 무감해진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또 그는 “그나마라도 느끼니 다행”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보고 正度(정도)로 돌아오시라. 더 썩으면 잘려나갈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배현진 페이스북 갈무리.
배현진 페이스북 갈무리.

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파워볼실시간

그가 사용한 ‘귀태(鬼胎)’라는 표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국내 번역 출간된 일본 서적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등장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배 의원을 향해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방송으로 빛을 봤던 배현진 의원이 다시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촛불 혁명의 주역인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귀태’라는 망언으로 이 정부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분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당 사정에 가급적 말을 삼가려 하지만 당 대변인의 언행이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면서 “‘귀태 정권이 헌정사를 뒤엎고’라는 표현은 탄핵에 나섰던 국민의 외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뜻이니,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해당 표현은 지난 2013년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익표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네임드파워볼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브리핑 도중 해당 책을 언급하면서 “‘귀태’는 귀신 귀(鬼)자에다, 태아 태(胎)자를 써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홍 의원은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배 의원은 해당 뉴스를 전하기도 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배 의원과 그가 몸담은 국민의힘 ‘격’이 딱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의 귀태 발언은 스스로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였다고 공언한 것과 같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 의원에게 “MBC 동료들을 곤경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반성조차 못 하니 국민의짐 같다”고 쏘아붙인 뒤, 국민의힘을 향해 “배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날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통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항의 차원 불참
전속고발권 반대 무릅쓰고 유지키로

[서울신문]

법사위원장 팔 잡아챈 주호영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쥐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팔을 붙잡은 채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사위원장 팔 잡아챈 주호영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쥐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팔을 붙잡은 채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추진돼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재계 반발과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지나치게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발언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날 새벽에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토크쇼 진행을 맡았다. 오는 11일 첫 방송되는 KTV 프로그램 ‘어서 오세요 총리식당입니다’의 첫 손님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선정됐다.

KTV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정세균 총리와 함께한 특별한 한 끼! ‘어서 오세요, 총리식당입니다’ 1회 강경화 장관 편”을 선공개했다. 12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은 강 장관이 주문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 외교부의 역량 강화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27일 촬영한 영상에서 정 총리는 강 장관을 위해 떡볶이와 김밥 세트를 준비했다. 정 총리가 직접 음식을 서빙하며 “장관님이 좋아하신다는, 햄 없는 김밥과 떡볶이를 세트로 준비했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허기가 질 때면 늘 먼저 먹고 싶은 게 김밥”이라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화답했다.

식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화 없이 진행됐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강 장관의 지난달 방미 성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자 강 장관은 “좀 민감했지만 그쪽(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했다.


“북핵 문제, 어떤 정부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아”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강 장관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양자 동맹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적극 타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도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고, 한·북·미 정상 차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전 세계에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잡으면서 진전을 이루기에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나갈 준비를 정부로서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쿤스 상원의원과 대화가 통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바이든 새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 코로나19 대응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높은 병가를 받고 있어서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하는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새 행정부가 나가는 방향과 우리가 나가는 게 너무 일치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또 한 차원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수준에 걸맞은 외교 역량 펼쳐야”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이날 정 총리가 “경제 수준에 걸맞은 외교 역량과 실질적으로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하자 강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강 장관은 “영국 총리께서는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을 초대하신 상황”이라며 “G7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민이 가장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 영사 콜센터”라며 “1년에 20만건의 민원이 국내외에서 접수되는데 전화를 받고 콜을 하려면 통신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무료화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와 제휴해 카카오 플랫폼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사 콜센터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외국민에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존재하는구나’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국가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상당수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교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 교섭하고 비행기를 띄우는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교부가 응급 비행사처럼, 발이 묶인 5만명 넘는 우리 국민을 120개국으로부터 귀국하시는 데 지원을 해드렸다”고 말했다.


ODA, 2030년까지 GNI 대비 0.3% 까지 높여야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이날 정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에 관심이 많다면서 국민 보호는 물론이고 지구촌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리 국민이 유니세프 등 국제구호기구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 세계 2~3위권”이라며 “국제구호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주요 모금 국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ODA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7%밖에 안 된다”며 “연내에 0.2%를 하겠다고 공약했고 2030년까지 0.3%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유엔(UN)이 제시한 목표는 0.7%이지만 이를 유지하는 나라는 몇 안 된다”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0.3%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내에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다”며 “당연히 국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 말미에 강 장관은 “총리식당 1호 손님이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시고 직접 주셔서 몸 둘 바를 몰랐다”며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주신 총리님과 밥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정말 즐겁게 나눴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사참위 활동 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은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겨 있던 위원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게 압수된 자료에 의해서는 열람 및 열람등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의 ‘입법독재’ 규탄에 반박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하며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특히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기습상정, 토론무시, 기립표결로 처리했다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에 기립표결은 팩트”라면서도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국회법 조항과 자신이 전날 대체토론 여부를 물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 기회를 줬으나 1분도 되지 않아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을 불가피하게 만든 건 위원장의 의사진행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언론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할 수 있지만 보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돼 올라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위원장은 산회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불출석하는 데 대해 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시일 내에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장치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서 벗어나 운영된 예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것 때문에 법안 처리하려고 하는 여당은 독재 소리를 듣고 막으려는 야당은 민주세력인 것처럼 간주된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수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 또한 유감이나 소수당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소수당이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건설적이고 근거가 있는 반대, 대안을 제시해서 발전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당이 더 독재적이냐 독재적이지 않냐를 갖고 정당을 판단하는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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