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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秋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尹 비위 위중”vs”秋 무법전횡”..여야 입장차 ‘뚜렷’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로 윤 총장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거취를 압박하는 총공세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라고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면서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한다.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응한 게 아이러니”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뉴스1

추 장관은 전날(24일) 오후 6시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해 법무부가 부법부, 비법부임을 최종 인증했다.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날을 세웠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징계 사유,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총장 해임 사유를 설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인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靑 “文대통령, 보고받고 언급없어”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데 대해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재가한 것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즉각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25일 강경화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오찬
시진핑 방한,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예상
文대통령 예방 가능성도..문정인·이해찬과도 회동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일 오후 한중 우호 오찬회가 열린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일 오후 한중 우호 오찬회가 열린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 왕이 부장은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동맹 강화에 견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4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날 오전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왕이 외교부장은 전용기를 타고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7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8월 부산을 찾은 후 두 번째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 후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방한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방한 기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별도로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인 문 특보와의 만남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전 대표와는 지난해 12월 방한 때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중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일 3각 협력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對) 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하고, 한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 편중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한중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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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표 직후 尹 자진사퇴 요구 쏟아져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직후 일제히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의 조치를 치켜세우며 본격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은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며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보탰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 총장의)조국 전 장관, 울산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라며 “사실이라면 재판 거래를 일삼은 사법 농단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이 행해온 제 식구 감싸기의 완성판을 보여줬다”며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배제하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는 없다. 답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칼자루 쥔 추미애… 없었음 어쩔 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직접 진두지휘한 추 장관의 결단을 옹호, 지원 사격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추미애가 칼자루를 쥐고 칼끝을 윤석열이 쥔 형국”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윤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 추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했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소속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아니었으면 어쩔 뻔”이라면서 “친문(친문재인)은 다 어디에”라고 쓰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당 차원의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전에야 그런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秋,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이낙연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하길”
與, 공수처 출범도 강행 의사..野·尹 반발에 ‘제2 추-윤 충돌’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윤 총장의 거취 압박에 나섰다. 지난했던 추·윤 갈등을 일단락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의 조치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할 정도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아쉬움을 표했던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계기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소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논의 상황에 따라 소위 의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냐”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개정안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공수처 출범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의 마지막 노력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성의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25일에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출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도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무법(無法) 전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 본인도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등 조치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제2의 ‘추-윤 충돌’로 비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 여권의 연말 정국 운영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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