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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 백신, 함께 나눠야 진짜 나누는 것”
“군사 긴장보다 냉면 차려놓고 대화 나와야”
“코로나19 진정되면 북에 대화 제안할 생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확보될 경우 북한과 나누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엔트리파워볼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와 인터뷰에서 남북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아직 목표치인 3000만명분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군사 긴장보다 냉면 차려놓고 대화 나와야”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고, 이번에는 거친 접근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북으로서는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세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제안, 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영역”

이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고위급회담 제안 또는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최고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미 서너 차례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어떤 장소, 시간도 좋으니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고 제안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관심을 가졌던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가 북미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북미 간에 신뢰를 만들어가는 작은 조치들로써 그동안 전개돼 왔다. 평양이 푸에블로호를 워싱턴으로 송환한다면 북미 간에 신뢰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국민의힘 내부 균열
말 아끼는 김종인, ‘감사 청구’ 주호영..보궐선거 고려
권영진 대구시장 “김해신공항 추진해야”..강력 반발
서병수 “가덕 신공항 선언해야”‧이진복 “권 시장 자중하라”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여권이 부산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인사들 사이에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파워볼게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관련 당내 논란에 대해 “저는 특별히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공항 부지가) 아직 어디로 간다고 확정된 사항이 없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용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부산 지역에서 신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점을 감안해 김 위원장 또한 줄곧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전날 김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만 언급했다.파워볼중계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면서도 부산 신공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김해신공항 결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아무 권한 없는 검증위를 꾸려서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권한 없은 기관이 국가 사업을 바꾼다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며 “국책사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감사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TK에 지역구를 뒀지만 지도부인 주 원내대표는 지역구 여론과 보궐선거를 동시에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직접적으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내 TK, PK 소속 인사들 사이의 충돌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힌 인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했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강력 반발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거돈씨가 성추행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정치는 시작됐다”며 “그래도 좋다.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역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언주 전 의원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김해신공항 폐기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동남권신공항의 방향이 가덕 신공항으로 최소한의 구속력있는 절차로서 담보돼야 한다”고 했고, 박형준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비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해도 탓하지 않겠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보궐선거 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영남은 극도로 분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 발표에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차라리 부산시장 선거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발표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이진복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영진 시장, 제발 그 입 좀 다무시오”라며 “부산의 동남권신공항이든 대구의 통합신공항이든 각자가 경쟁력만 키우면 동북아 제1의 공항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 자신이 나서 지역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지역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냐”며 “아무리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막말을 동원하며 광분(狂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해 연내 공수처장 임명 방침
野 “모든 역량 동원해 반대”..대국민 여론전 주력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9 jeong@yna.co.kr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고동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증폭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물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후에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문제”라며 “이를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0.11.19 jeong@yna.co.kr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0.11.19 jeong@yna.co.kr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내달 초 검증위 출범..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할 예정
검증기준 총선보다 엄격 적용..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게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첫째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서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강력 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거쳐서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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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비토권 악용해 계속 반대..제도 무용지물”
“공수처 출범 지연 시키려는 野에 끌려다닐 수 없어”
“더이상의 인내는 없다..25일 법사위서 개정안 심사”
추천위서 압축한 후보 추천에 무게..野측 인사 배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식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곧바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라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다음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빈손으로) 끝이 났다”라며 “좌고우면 않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7월15일 이후 넉달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의 방해와 지연만이 있었다”라며 “더이상은 공수처법을 폄훼하고 출범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행동을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여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여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라고 성토하며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후에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고, (물밑 협상은) 별도의 문제이다. 그걸 기다리고 법개정을 다시 미루진 않는다”라며 “연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는 12월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공수처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면 이미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천된 후보들이 올라와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전날 추천위 투표에서 야당 측 추천인사는 모두 최종 표결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논의에서 배제될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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