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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 상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 상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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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의 (코로나19 환자)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등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 등 일상을 지킬수 있도록 절충하기 위해서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간 현행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차이가 커 단계 조정을 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심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파워볼

이에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누고, 1.5단계까지는 권역 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5단계보다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의 경우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할 수 없다.

마지막 3단계는 사실상 ‘대유행’ 상황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등이 시행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진 수도권은 가까스로 1단계를 유지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구분했지만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눴다. 이러한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실시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서울신문]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흘째 확정되지 않은 6일 북한을 향해 차기 미국 정부의 의중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만큼은 대립과 대결로의 회귀가 아닌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이러한 입장을 차기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18년부터 세 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남북, 북미간 합의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지난 시간 북미 간의 약속이, 조금은 진전되었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며 “미국에 들어설 차기 정부 역시 평화와 공존의 세계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전향적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법 크다”고 관측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임기 첫해인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부정적 여파만 증폭시켰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남북·북미 간 합의한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려는 매우 전향적이고 유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연락 채널 복원, 보건의료·재난재해·농축산·산림협력 등을 제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잉크 번져 인식 못해’ 소문

선거당국 “전혀 문제 없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개표가 3일째로 접어들면서 미국 내에서 각종 시위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루머가 범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샤피펜’(사진)이라는 브랜드의 펜으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 처리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가짜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리조나 주민 로리 아길레라와 10명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기표에 샤피펜의 유성 사인펜을 사용해 잉크 번짐 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언급한 샤피펜은 굵은 서체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펜으로, 일반 볼펜 촉보다 2∼3배 굵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성명에 서명할 때도 이 펜을 사용했으며,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펜을 선물한 바 있다.

샤피펜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루머를 낳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선 ‘샤피펜으로 기표하면 계수기가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선거관리 직원들이 샤피펜을 나눠주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은 “샤피펜으로 기표해도 문제가 없으며 표에 합산되고 잉크가 번진 투표용지도 계수기가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반박했다. 미시간주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샤피펜은 기표 도구로 허용되는 펜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투표가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주요 격전지 개표장을 찾아 진입을 시도하거나,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승리를 선언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양측 지지층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투·개표 과정에서 제기되는 루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신빙성 여부를 떠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시위가 폭력·소요사태로 번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주에선 만일의 사태에 비해 방위군 투입을 준비해놓은 상황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규모 실직자 양산 사회 문제로 부각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대구점. 홈플러스 제공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대구점. 홈플러스 제공

온라인에 유통 주도권을 내준 대형마트가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폐점 매장이 늘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변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업의 도미노 폐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공룡’ 옛말…사라지는 대형마트

5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유통업계 공룡’이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전국 최초 점포 홈플러스 대구점의 자산 유동화를 확정했다. 홈플러스 대구점은 지난 1997년 문을 연 점포다.

앞서 홈플러스는 올해만 3개 점포를 매각했다. 지난 7월 안산점(안산시 상록구 성포동)과 대전탄방점(대전시 서구 탄방동)을 9월에는 대전둔산점(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올 연말 폐점하는 롯데마트 칠성점. 롯데마트 제공
올 연말 폐점하는 롯데마트 칠성점.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갈림길에 섰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의 문을 닫는다. 여기에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롯데마트 50개 곳을 폐점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폐점의 배경에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세운 영업규제,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집객인원 감소,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2%, 4.9%, 2.9%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이마트는 급기야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적자와 영업이익 -67.4%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는 26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34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2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11.3%에서 8.7%로 줄었다.

대규모 실직 우려…정부는 오히려 규제 강화

문제는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 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 수가 총 79개 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달했다. 롯데마트만 놓고 봐도 향후 5년 내 매장 50곳을 폐점할 경우 최소 6만87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앞으로 백화점·면세점·아웃렛·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유통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로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 유통법 잣대를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화물 매출 2분기 연속 1조 돌파.. 다른 항공사는 줄줄이 적자 예상

뉴시스
뉴시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여파를 뚫고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3분기 흑자 규모가 70억원대로 시장의 기대 범위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매출이 반 토막 난 최악의 상황에서 화물 수송 극대화 전략이 실적을 지켜냈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예정인 다른 항공사들은 줄줄이 적자가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5508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기록해 2분기에 이어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53%, 94% 줄었다. 당기순손익은 -38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앞서 대한한공은 2분기 매출 1조6909억원, 영업이익 1485억원, 당기순손익 1624억원이라는 ‘깜짝 흑자’를 낸 바 있다.

3분기 역시 화물 부문이 견인했다. 3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163억원으로 2분기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화물을 탑재한 게 항공기 무게를 줄여 연료비 절감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됐다. 다만 업계 과다경쟁으로 화물 운임 상승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2분기 화물 매출(1조2259억원)보다는 줄었다.

여객 사업은 국제선 노선 중단으로 부진을 이어갔으나 미주·동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이 일부 회복돼 2분기 실적보다 소폭 개선됐다.

대한항공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면서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고용 유지를 최우선에 두며 달성한 흑자라 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봤다. 대한항공은 “전통적인 화물 사업 성수기로 화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초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도 대규모 수송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제주항공(-704억원) 진에어(-505억원) 티웨이항공(-479억원) 등 대한항공 외 항공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16일 실적 발표 예정인 아시아나항공도 2분기 흑자를 냈던 것과 달리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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