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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결혼 22년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해 남편의 친자로 추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

– 아내나 친부 상대로 아이 키우는 데 든 비용 청구 가능…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사다리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흔히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들이 있죠. 불륜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이혼상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그런 것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 안미현: 제가 TV에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22년차인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우리 아이는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서 군 입대를 앞둔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아들의 혈액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혈액형도 아니고, 저희 부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별의 별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러느니 깔끔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임신했을 즈음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 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출산 당시 아이의 혈액형을 듣고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연 주신 남편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이 정말 엄청 났을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 안미현: 명백한 이혼 사유죠. 일단 아내가 혼인 전에 어떤 정교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엄밀하게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내는 혼인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 아들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계속 숨겨 왔거든요. 이렇게 신뢰관계를 훼손한 아내에게는 남편을 기망하고, 부부관계를 망가뜨렸다고 하는 잘못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별을 해보면 사실 혼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지 요즘 세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저도 가끔 그전에 애인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아닌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한 이후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숨긴 부분,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에 이 아이는 지금 친자로 여전히 남게 되는 건가요?

◆ 안미현: 일단 아들은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가 됐을 거고요. 남편이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아내나 아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양소영: 아마 청취자 분들이 지금 아이가 아닌데 왜 친자로 추정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친자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 안미현: 일단 우리 민법이 생긴 게 1950년대거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있지 않아서 아내가 출산한 아내가 과연 남편의 친자인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자,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혼인 성립하고 200일 이후에 출생했으니까 당연히 친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혼인 성립 200일 이후는 이해는 되는데, 종료되고 300일 이내, 이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 안미현: 이게 엄마의 임신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한 조항이거든요. 엄마가 임신을 하는 기간은 약 2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일 거라고 해서 추정을 했던 것이죠.

◇ 양소영: 그래서 300일 이내에 일단 출생을 하면 우선은 그전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제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이 규정이 생겼을 때와는 다르게 이혼하고 재혼도 증가하고,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사이에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생 추정이 되다 보니까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도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니까 아내로서는 이것을 뒤엎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 양소영: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 안미현: 사실은 이 부분은 보다 간명한 절차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는 소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아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 2월 1일에 우리 민법을 개정했는데요. 출생신고 하기 전에 전 남편의 아이가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라는 간이한 제도를 통해서 아이의 친자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 양소영: 사실은 요새는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런 절차를 두고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사실 혼인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라는 간단한 제도도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민법에 반영돼서 친생부인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민법에 새로 마련을 한 거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 안미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아무래도 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을 대면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불필요하게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친생부인의 소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받아야 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양소영: 현실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안미현: 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게 전에도 대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 남편은 향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정성껏 길러 왔거든요.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나 아들의 친부를 상대로 내가 여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인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위자료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친부를 상대로, 사실은 친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는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사례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후원에 따라 불러주는 호칭 달라져
비밀방 개설..시청자에 성적 요구까지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1억 3천 결제
4천만 원 받은 BJ “다 써서 환불 안돼”
11살 아이..충격으로 방에서 안나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초등학생 아버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기막힌 얘기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쿠나 라이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TV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PC나 모바일폰에 앱을 다운받고 들어가면 BJ들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파워볼실시간

그런데 얼마 전 11살 초등학생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이 하쿠나 라이브 앱에 접속을 해서 무려 1억 3000만원을 결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휴대폰은 어머니 통장과 연동돼 있어서 어머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죠. 이 1억 3000만원은 전세보증금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자초지종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 연결돼 있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피해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건데. 어쩌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게 됐다고 해요?

◆ 피해 아버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많이 들어가서 방송을 종류별로 보다가 친해졌던 호스트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BJ.

◆ 피해 아버지> 네. BJ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후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었는데 가장 많이 BJ에게 후원해 주면 회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두 번째는 부회장님, 세 번째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대우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그 많이 후원한 사람의 얼굴을 BJ 프로필에 게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내가 좋아하는, 방송하는 BJ의 회장이 되고 싶었다?

◆ 피해 아버지> 네.

◇ 김현정> 진짜로 11살 아이다운 생각이네요.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 BJ들은 그걸 이용해서 말하자면 돈을 번 건데. 그냥 회장님, 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따로 무슨 프라이빗 방도 운영하고 이랬다면서요?

◆ 피해 아버지> 네. 프라이빗 방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을 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죠.

◇ 김현정>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피해 아버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요구를 하기도 하죠. 다이아몬드를 몇 개 줄 테니까, 10개 줄 테니까 노예 생활을 해 달라. 3일 노예를 해 달라.

◇ 김현정>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쏜다고 하듯이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쏘는군요.

◆ 피해 아버지>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돈으로 결제가 되는 거군요.

◆ 피해 아버지> 맞습니다.

◇ 김현정> 내가 다이아몬드를 얼마 쏠 테니 BJ 당신이 나의 노예가 돼 달라?

◆ 피해 아버지> 오히려 BJ가 청취자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죠. 청취자는 어쨌든 나이가 적은 미성년자들이 많고 그 미성년자들은 쉽게 자신이 이렇게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얼마든지 비밀방을 개설해서 원하는 방송,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쿠나 라이브 홈페이지 캡쳐
하쿠나 라이브 홈페이지 캡쳐

◇ 김현정>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거를 약점으로 잡고 오히려 BJ가 그 시청자한테 시킨다고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냥 돈 결제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성착취, 범죄까지도 되는 건데요. 마치 N번방을 연상케 하는데. 그럼 노예로 이 아이를 만든 다음에 뭘 시켰다고 하나요? 들으신 바에 의하면.파워볼

◆ 피해 아버지> 일단 화장실에 앉아서.

◇ 김현정> 화장실에 앉아서요?

◆ 피해 아버지> 네.

◇ 김현정> 성기를 비추라고요?

◆ 피해 아버지> 성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앉아 있다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카메라를 비춰라. 그러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이상한 것을 눈치 채고 나 이거 하기 싫다. 더 이상 나 노예 생활 하기 싫다 그만 둘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 뭐 누군지도 알고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다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가한 거죠.

◇ 김현정> 아니, 지금 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데 그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번에 아버님께서 널리 사례들을 취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얻으신 거군요.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자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 11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지만 회장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주 대우를 받고 싶어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거기 연동돼 있던 카카오페이에서 돈을 결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엄마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그럼 알았다는 거네요?

◆ 피해 아버지> 그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비번 모르면 돈 안 나가지 않습니까?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했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더니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엄마의 카카오페이 계정에서 돈을 결제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이 9일 동안.

◆ 피해 아버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뇌병변장애에다가 시각장애가 같이 있어서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또 있었군요.

◆ 피해 아버지>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피해 아버지>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일단은 일도 멈추고 바로 그냥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사이버수사대로 찾아갔습니다.

◇ 김현정> 그때부터 하쿠나 라이브 회사에도 접촉을 하고 구글 본사도 접촉을 하고 카카오페이도 접촉하고 다 가서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다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 대답만 들으셨다고요?

◆ 피해 아버지> 처음 대답은 무조건 환불 불가입니다예요. 하쿠나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고요.

◇ 김현정> 전화번호가 없어요?

◆ 피해 아버지> 네.

◇ 김현정> 그럼 거기는 이런 문제 생기면 어디 접촉해야 돼요?

◆ 피해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쿠나 서비스 센터, 이메일이 있어서.

◇ 김현정> 이메일로.

◆ 피해 아버지> 네, 이메일로만 지금까지 수십 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사정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그럼 목소리도 못 들으신 거예요? 직접 상담 못 하신 거예요? 목소리 상담을?

◆ 피해 아버지> 네. 직접 상담은 못 했고. 그러면 호스트들의 전화번호랑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9월 15일 날 줌미팅을 통해서 그때 처음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호스트라고 지금 표현하신 BJ들 중에 한 명 빼고 그래도 나머지는 다 사정 이해한다,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딱 한 명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후원받은 그 한 명이 나는 못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 피해 아버지> 네.

◇ 김현정> 왜 안 돌려준다고 해요? 이 사정을 얘기해도?

◆ 피해 아버지> 이 사람들이 거의 이걸 미리 써버렸다.

◇ 김현정> 없다?

◆ 피해 아버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정말 4000만원 넘게 못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거 전세보증금이라면서요?

◆ 피해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저는 솔직히 말하면 11살 아이도 걱정이 됩니다. 딸아이도 지금 충격이 꽤 클 것 같은데 괜찮아요?

◆ 피해 아버지> 일단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오빠가 있는데 오빠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오빠하고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빠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하는 관계고. 이 아이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11살 아이입니다. 왜 그렇게 철없게 행동했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1살은 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몫인데 지금 보면 어른들이 너무나도 이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참 그게 마음이 아프고. 아버님,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 피해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 피해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하쿠나 라이브라는 이 라이브 방송 앱에 아이가 1억 30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다이아라고 하는 걸 쏘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지금 사방팔방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불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기막힌 사연 함께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피격 공무원 유족 “통장 마지막 거래 내역, 지난달 빠져나간 통신요금”
“월급날 나흘 전 실종, 추석상여금도 예정돼..’빚 탓에 월북’ 납득 안가”
“실종직전 잔고로만 부채 감당 어렵다 판단 안돼..해경, 피의사실 유포”
해경 “실종일 기준 도박빚 탓 잔고 811원 있던것 맞다” 유족 주장 ‘반박’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김홍희 해경청장과 1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면담했다.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김홍희 해경청장과 1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면담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유족이 A씨의 금융 계좌를 확인한 결과 171여 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해경이 ‘동생의 통장 잔고가 811원뿐’이라고 사실상 (언론에)흘렸다. 해경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A씨의 친형 이래진(54)씨 등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A씨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총 171만4000원이 있었다. 마지막 금융 기록은 지난달 26일에 빠져나간 휴대전화 통신요금이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A씨의 신협 자립예탁금 계좌조회 내역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0만700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실종일(21일) 나흘 후가 월급날이었다”며 “9월에는 월급에서 (압류분으로)절반이 공제된 약 188만원이 입금됐다. 통신요금도 정상적으로 빠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실종만 되지 않았다면 추석 상여금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빚 때문에 월북을 했다는 해경의 발표를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을 통해 “실종 뒤 A씨 명의로 된 통장 2개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잔액 총액은 811원이었다”며 “실종 당시 A씨가 지인 34명을 통해 건네받은 꽃게 구매 대행 자금 600여 만원도 도박에 탕진했으며, 관련 빚을 이씨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금융 영장을 통해 지난 9월 21일 기준 A씨의 전체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실종 직전까지 전체 계좌에서 811원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씨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실종 직전 잔고로만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해경을)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3일 현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신협 계좌 잔고 내역. [이래진씨 제공]
3일 현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신협 계좌 잔고 내역. [이래진씨 제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해경은 A씨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 ‘내사 단계’라고 밝혔고 A씨를 상대로한 공소 제기는 없었다.

송시현 동천NPO법센터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공판 청구 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월북 혐의 등 A씨를 상대로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국방부의 도감청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가부 결과를 통보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이날 방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joohee@heraldcorp.com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9월6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 가로등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남아를 덮쳤다. 남아는 사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보행로 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다. 사진은 사망아동의 유족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9월6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 가로등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남아를 덮쳤다. 남아는 사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보행로 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다. 사진은 사망아동의 유족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끙끙 앓는 소리밖에 안 냈어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지난 9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죽은 6살 남아의 모친(40대)이 10월 31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흐느껴 울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다 말 문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엄마 나 아파”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고통에 휩싸인 채 엄마 앞에서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 만 이어갔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생전의 아들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다. 한쪽 앞니는 빠진 채다. 젖니가 빠지는 이갈이를 할 어린 나이에 죽었다.

“눈에 초점은 없었어요. 눈도 못 감고 갔어요…”

아이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시기 벌어진 참변이다.

당시 엄마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가 있었다. 두 아들(9·6세)이 먹고 싶어한 햄버거를 포장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식해 아이들은 매장 실내 대신 보행로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런데 가게 밖으로부터 ‘쾅쾅’하는 굉음이 엄마의 귀를 때렸다. 가로등이 뽑히며 쓰러지면서 보행로 위에 있던 6살 둘째 아들을 덮쳤다. 낮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결과다. 가해자는 아침부터 조기축구를 하고 술도 마셨다.

9월6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 가로등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남아를 덮쳤다. 남아는 사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보행로 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다. 사진은 사망아동의 유족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9월6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 가로등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남아를 덮쳤다. 남아는 사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보행로 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다. 사진은 사망아동의 유족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유족이 확보한 사고 직후 동영상에 따르면 보행로 바닥엔 핏물이 고여 있었다. 무너진 가로등이 앞에 있던 오토바이도 찍어 누른 채로 있었다.

거리 한 켠이 통째로 무너진 듯한 광경을 마주한 행인들은 “술 먹은 거 아냐?”라고 말했다. “만땅 됐구만”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술렁였다. “애가 죽었어” 라고 말한 행인도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엔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 로 나왔고 7km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면허 취소기준(0.08%)도 훌쩍 웃돌 만큼 만취했다. 가해자는 2005년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가해자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5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10월 열릴 예정이던 이번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이 한달 가량 연기됐다. 재판이 연기된 이후 가해자는 계속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은 반성문을 통한 형량 감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합의할 의사도 없다.사망 아동의 엄마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쪽 변호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참석이 어려워 연기된다고 전달 받았다”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유족의 뜻을) 판사님이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고 이후 달라진 것 없는 50여일…목숨 빼앗는 음주운전 계속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살태와 대책'.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살태와 대책’.

사건이 일어난지 50일 넘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변은 계속되고 있다. 남아가 사망한 지 사흘 뒤인 9월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운전자였던 33살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였다.

사망 아동의 엄마와 전화 인터뷰를 하기 사흘 전인 10월28일 경기 새벽 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취소수준으로 술을 마신 20대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문배달부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숨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자제 분위기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올해 1~8월 운전면허 취소자(13만654명)의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에 따른 취소자 비중이 은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되며 한동안 높아졌던 경각심이 다시 풀어진 것이다. 의외로 강도 높은 처벌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징역 1년 이상이 선고 가능했던 것에서 대폭 강화됐다. 또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론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기본 2~5년, 위법성이 중하면 4~8년까지 선고가 권고됐다. 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최고 12년형까지도 가능하다.하지만 실제 선고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형량이다.
공무원까지 술 마시고 운전대━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이다. 이에 공직사회마저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407명. 윤창호법 영향으로 5년 중 징계가 가장 적었던 2019년에도 394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망 아동의 엄마는 “70대 신문배달하시던 분도 사망하셨다”며 “강한 법(윤창호법)이 있으니 ‘합의도 안되는구나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안되는구나’ 하는걸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국민)청원도 했다”고 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의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음주운전 사고를) 법적으로 풀어나갈 때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시각에서 과실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의범죄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지훈 기자 lhshy@mt.co.kr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관련자 조사 및 본인 진술 내용 등 참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A 전 대령을 지난달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본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한 뒤 A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전 대령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녹취를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전 대령이 수료식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의 친척 서씨는 지난 9월 SBS와 A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추 장관 아들 측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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