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파워볼 파워볼중계 파워볼재테크 안전놀이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준용 “곽상도,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 해쳐”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농지 취득 현황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농지 취득 현황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허위 사실 공표, 명예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볼중계

곽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는 대통령 친인척 전담 직원이 있다. 교육위 국정감사장에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을 누가 증인으로 불렀는지 청와대 직원들도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해당 증인을 야당 의원이 불러 국정감사장에 대기시켜놓았다는 억측과 소설 같은 전제로 온갖 비난을 가한 것”이라며 “이러고도 오늘 이 시간까지 당사자에게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씨와 곽 의원은 유 이사장의 증인 출석 등 문제를 두고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문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사진=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사진=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난 9일 “문 씨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그저께 교육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 씨의 시간 강사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분명히 해 둔다”고 반박했다.파워볼실시간

이어 “건국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라며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 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다. 문 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서동용·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건국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120억 투자손실 관련으로 유 이사장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씨는 이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페이플레이하자”고 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를 겨냥해 “대통령 아들이 현역 정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 의원한테 페어플레이를 운운한 것도 우습지만 엉뚱하게 시비 걸어놓고 난데없이 페어플레이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며 “대통령 아들 화낸다고 더불어 발끈한 ‘조국사수부대’ 김남국 씨는 해명은 할까?”라고 꼬집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서울신문]

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코로나19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가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기존에 알려진 며칠보다 훨씬 길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매일 휴대전화 액정 등을 닦아야겠다는 댓글이 달린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동행복권파워볼

호주의 질병대비센터(ACDP)는 SARS-CoV-2가 휴대전화 액정 등과 같은 유리나 지폐, 심지어 스테인리스(강철)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이러스학 저널’(Virology Journal)에 실었다. 연구팀은 섭씨 20도의 상온,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 말은 자외선 아래에선 이 바이러스가 거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들갑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영국 BBC 방송은 기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나 유리 표면에서 2∼3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최대 6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때도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였다. 실생활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SARS-CoV-2의 이런 특성이 독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17일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SARS-CoV-2는 섭씨 40도에서는 생존 기간이 하루 미만으로 줄어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보다 겨울에 통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이 바이러스는 14일이 지나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천과 같은 다공성 물질보다 매끄러운 물체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질병대비센터는 SARS-CoV-2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데비 이글스 부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이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표면에서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소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카디프 대학의 론 에클레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 쓸데없는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기침과 재채기, 또는 더럽혀진 손가락의 타액으로부터 표면에 옮겨지는데 이 연구는 사람의 신선한 타액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운반체로서 이용하지 않았다”면서 “신선한 타액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화이트 세포와 항체, 바이러스를 중성화하는 다른 화학물질을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에 적대적인 여건이다. 내 생각에 감염된 바이러스라고 해도 표면에 묻은 타액으로서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손을 열심히 닦고, 재채기를 수건 등으로 막고,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일만 피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룻거스 대학 미생물학과의 에마뉘엘 골드먼 교수도 지난 7월 과학잡지 랜싯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인공의 표면을 통해 감염될 확률은 아주 적다”면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실생활의 시나리오와 전혀 닮지 않은” 여건에 짜맞춰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대학 약학대학의 모니카 간디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통해서는 확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물론 이들의 과장된 연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들은 있다. 냉장이나 냉동된 온도에서 스테인리스 철재를 많이 사용하는 육가공 공장이나 저장시설 근로자들이다. 또 택배 노동자처럼 비좁고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소리지르며 작업해야 하는 이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로선 코로나19가 음식이나 음식 포장지를 통해 전염된다는 확증이 없다”면서도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며 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이강세는 지난해 청와대서 하소연 들어줬다..조언만”
“도움요청에 노력 않아..재차언급 주호영에겐 경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12일 오전 검찰에 고소하면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의 위증과 명예훼손적 진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며 야당은 정체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8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푸른계열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김 회장의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 접수했다.

강 전 수석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치인과 굳이 비교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정치공작과 공세, 인용보도하는 언론과 싸울 것이다”면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안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만난 전후 과정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이 사장이 당시 광주MBC 사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3년 만에 문자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만남은 오래됐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중에 이 사장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모함을 받고 있어서 (라임에서)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금융감독기구에서 검사를 받아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봉현 이름을 (페이스북에) ‘김봉연’으로 썼을 정도로 전혀 몰랐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에서 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정부 다른부처에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제가 큰 소리로 김상조 실장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거짓이고, 청와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내부나 금감원(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기구 누구에게도 이 사장의 도움 요청을 전달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전 정무수석이자 국회위원으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그는 ‘이강세 (전 대표)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포함 안 됐는가’는 질문에는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김봉현이 발언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확인 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중 조선일보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는데,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나머지 언론도 추가로 찾아서 당연히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검찰이 정무수석과 관련돼 있는데,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면) 이걸 봐주겠느냐. 서슬퍼런 시절에도 검찰은 잡아넣으려는 게 기본 자세다”고도 말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요청하고 경고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며, 정무수석 때도 깊숙이 대화했는데 참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온 상황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수석은 고소장 제출 직전 “백번 양보해도 청와대 안에서 (현금다발) 5000만원 전달은 너무 상식 밖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 증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봉현이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중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그 돈을 그대로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네, 그러한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다.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수석에게)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ace@news1.kr

대한상의, ‘특고 고용보험 도입 업계의견’ 조사
“정부안, 저성과자 일자리 잃고 노사문제 우려”

(대한상의 제공)© 뉴스1
(대한상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 해당 업계에서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보험사 및 대리점, 24개 학습지회사 23개, 택배 대리점 17개, 레미콘업체 25개, 퀵·대리운전업체 13개, 골프장 27개, 은행 22개 등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Δ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Δ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Δ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선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옵트아웃(Opt-out, 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업계는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특고가 모두 부담'(26.5%)하거나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특고보다는 적어야'(31.8%) 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으며,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안에 대해선 특고 관리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고 고용보험으로 인해)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4.0%에 달했다.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74.2%에 달했다.

노사문제 우려도 컸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달라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촘촘히 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sesang222@news1.kr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 정상 운영

4일 울산 울주군 굿모닝 유치원에서 화재대피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온산소방서 제공)© News1
4일 울산 울주군 굿모닝 유치원에서 화재대피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온산소방서 제공)©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던 관내 어린이집이 13일부터 재개원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1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조치로, 13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790개소가 정상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시는 12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실시한다.

어린이집 재개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특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10월 1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개원과 더불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도 10월 13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w0717@news1.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