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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7800t급).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핵추진 기관 소음문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을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상륙 및 철수작전을 지원한다. 승조원은 137명이며 2016년과 2017년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 DB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7800t급).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핵추진 기관 소음문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을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상륙 및 철수작전을 지원한다. 승조원은 137명이며 2016년과 2017년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연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가운데 미국의 협조 없이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등으로 미국이 막는다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파워볼게임

6일 한 언론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16~20일 미국 방문 당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익에 관한 일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해야 하고 그마저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두고 다른 주장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로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은 가능하다”며 “잠수함 운용에 핵을 연료로 사용할 뿐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추가 건조를 계획하는 나라와 공동으로 건조 작업에 참여해 핵연료를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국의 핵연료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협정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미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추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현재 한국은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시설이 없다. 시설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저농축 기술 확보는 고농축과 바로 연계돼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견제를 받을 수 있다. 90% 이상의 고농축이면 핵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0.2g의 시험용 농축우라늄을 추출한 사실이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로 드러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교수는 “20% 미만의 저농축으로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점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4000t급 차기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개해 핵추진 잠수함을 시사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왔다. 군은 2030년대 초까지 3000~4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6번함은 디젤엔진 등 재래식 추진으로 결정됐지만 7~9번함(4000t급)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37~47㎞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3배 빠르고 무제한 잠수 작전이 가능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전기추진 잠수함, 하루 1~2회 수면 노출 약점
박진원 “체계적이고 꼼꼼한 기술과 계획 필요”
하태영 “북한 SLBM 잡으려면 핵잠수함 유리”

[서울=뉴시스] 경항공모함 등 함정 건조 계획.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경항공모함 등 함정 건조 계획.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청와대가 지난달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파워볼게임

박진원 한얼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SSN)은 이동성(mobility), 유연성(flexibility), 지속성(endurance) 측면에서 재래식추진(화석연료)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잠항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 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2회 이상 스노클 항해(수면 노출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망경과 스노클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 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 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능력으로 장기간 세계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수소, 산소)를 전기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품 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스텔스)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척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III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6900t급)가 2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하고 있다.길이 110m 크기인 이 핵잠수함에는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3100㎞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30㎞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6900t급)가 2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하고 있다.길이 110m 크기인 이 핵잠수함에는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3100㎞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30㎞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8. yulnetphoto@newsis.com

우리나라는 재래식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동행복권파워볼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 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뢰와 유도탄이 난무하는 전투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2017년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논문에서 “북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SLBM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기지 수역에 은신하면서 모항에서부터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다 SLBM 발사 징후 포착 등 필요시 격침까지 해야 한다”며 “이런 작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추진 잠수함보다 부상하지 않고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잠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은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인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돼야 한다”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P-8 해상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파운드리 기술력이 비결
고급형 ‘스냅드래곤 875’ 이어
중상급 AP ‘750’ 물량 따내
TSMC가 취약한 틈새 공략
세계 유일 8나노 공정으로 생산
패키징 기술 경쟁도 한발 앞서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물량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퀄컴의 차세대 프리미엄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75’에 이어 중상급 제품인 ‘스냅드래곤 750’ 파운드리 계약도 따냈다. 최대 경쟁 업체인 대만 TSMC가 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개척해 대규모 기술 및 시설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이 비결로 꼽힌다.

 ○중상급 5G AP 8㎚ 공정에서 생산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퀄컴에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용 AP ‘스냅드래곤 750’을 8㎚(나노미터, 1㎚=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주 규모나 금액은 비공개여서 알 수 없다”며 “TSMC를 제치고 잇따라 퀄컴 물량을 따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P는 데이터 처리, 통신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린다. 스냅드래곤 750 AP는 퀄컴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중상급 제품이다. 중국 샤오미와 삼성전자의 중급 5G 스마트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인 퀄컴은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업체에 생산을 나눠 맡긴다. 최근엔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퀄컴의 핵심 AP를 수주하고 있다. 차세대 프리미엄 AP ‘스냅드래곤 875’(가칭)를 최신 5㎚ 극자외선(EUV)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TSMC의 허점을 파고든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팹리스들은 그래픽처리장치(GPU), AP 등 제품 종류와 생산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운드리업체와 공정을 정한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회로선폭(반도체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게이트 간격) 8㎚ 공정을 가동 중이다. 대당 2000억원 수준인 EUV 노광장비를 쓰기 때문에 생산비가 비싼 7㎚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도 10㎚대 공정에서 생산되는 칩보다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원하는 고객사를 공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냅드래곤 750뿐만 아니라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RTX30’용 GPU도 삼성전자 8㎚ 공정에서 생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8㎚ 공정의 성공은 기술력과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패키징 기술 경쟁에도 뛰어들어

꾸준한 기술투자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TSMC와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1년에 5조~10조원 규모 자금을 파운드리 장비를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다. 이 결과 삼성전자는 미국 글로벌파운드리 등 전통의 강자들을 끌어내리고 이 분야 세계 2위(3분기 점유율 17.4%)에 올라 있다. TSMC와 10㎚ 미만 초미세공정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꼽힌다.

최근엔 패키징 기술력 향상에도 적극 나섰다. 패키징은 반도체를 배치하고 연결하는 반도체 후공정이다. 파운드리업체는 패키징 같은 후공정 서비스도 고객사에 제공한다.

보통의 패키징 공정에선 중앙처리장치(CPU) 등 연산을 하는 로직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를 한 칩에 양옆으로 배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로직과 메모리반도체를 위아래로 배치하는 ‘3D 패키징’과 상·하단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TSV(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담은 ‘엑스큐브’ 공법을 공개했다. 전체 반도체 면적을 줄이면서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높일 수 있다. TSMC 역시 3D 패키징 기술 ‘SoIC’를 개발 중이지만 삼성전자보다 상용화가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대규모 주문으로 TSMC가 다른 업체의 생산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도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팹리스들이 ‘복수 밴더’ 전략을 쓰면서 TSMC와 삼성전자를 경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TSMC가 아직 우위지만 삼성전자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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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허용된다.

단,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전문 건설사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주 지침을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과 전문 건설사 간 상대 업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자격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임금직불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넓어지고 대상 사업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banana@yna.co.kr

“스가, 잘못된 ‘아베노믹스’ 승계..젊은이들 빨리 떠나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최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 대해 “일본의 쇠퇴를 가져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평가해 주목된다.

로저스 회장은 9일자 일본 주간아사히 최신호(6일 발매) 기고에서 “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아베의 행동원리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회장은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란 잘못된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해 문제”라며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건강상 이유(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총리직을 사임한 아베 전 총리의 후임으로 스가 총리를 선출했다. 아베 정권 8년 간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해온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계승’을 국정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로저스는 이번 기고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와 ‘적극적 재정투입’을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일부 중개업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시책”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금융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덴 성공했지만 “훗날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게 로저스의 주장. 그는 “이런 통화절하 정책으로 중장기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역사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로저스는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적극적 재정투입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에선 앞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은 속히 일본을 뛰쳐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특히 “21세기 후반은 중국과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개방이 시작되고, 북한에 투자가 모이면 한국도 성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만은 아시아의 성장으로부터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로저스는 Δ대담한 세출 삭감과 Δ적극적인 이민 수용을 앞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들로 꼽으면서 “그러나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 밖으로 나가야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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