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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민심, 코로나에 현 정권 무능 ‘이중고’
‘추미애 사태’에 “공정사회는 멀었다”며 탄식
정진석 “‘우리 국민 목숨값 이리 하찮나’ 말씀
야당 나무라신 최악의 표현은 ‘너무 점잖다'”

충남 최다선인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 충북 충주의 3선 이종배 정책위의장, 충남 보령서천의 3선 김태흠 의원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충남 서산태안의 재선 성일종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충남 최다선인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 충북 충주의 3선 이종배 정책위의장, 충남 보령서천의 3선 김태흠 의원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충남 서산태안의 재선 성일종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가수 나훈아의 일갈이 추석 명절 민심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남 최다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보다도 가수 나훈아 씨의 한마디에 더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지역에서 들은 말을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충청권 추석 민심은 연초부터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로 고통받는 속에서도,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에 대한 정권의 무능한 대응과 ‘추미애 사태’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망 여론은 점잖기로 유명한 충청인들로 하여금 “야당이 너무 점잖다”고 되레 나무라는 반응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기난사를 당해 살해당한 사건에 정부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느냐’ ‘왜 그렇게 북한 눈치 보기에 혈안이 돼 있느냐’ ‘우리 국민의 목숨값이 그렇게 하찮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며 “‘대통령의 한마디보다도 가수 나훈아 씨의 한마디에 더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앞서 가수 나훈아는 지난달 30일 KBS 2TV ‘한가위 대기획’ 출연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외쳐 화제가 됐다. 나훈아의 이 말이 실제로 ‘추석 차례상 민심’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의원은 “주초부터 공주·부여·청양의 시장을 하루종일 돌아다녀봤는데, 민심이 좋지 않다”며 “워낙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씀들을 실제로 하실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과 함께 ‘추미애 사태’가 경제적으로 최악의 지경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피로감을 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며 “그런데도 불기소로 무혐의 처리된 것에 ‘공정사회는 멀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충북부지사, 민선 충주시장에 3선 의원으로 충북과 충주의 민심에 밝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민생경제가 아주 좋지 않고,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들이 심하시더라”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시민들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과 ‘추미애 사태’에 대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이 피살되고 시신마저 태워진 사건에 대해 정부의 무능을 많이 지적하시더라”며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보기보다도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국민이 대고 거짓말을 하고, 외압과 불공정을 저질렀으니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다”며 “검찰도 잘못된 게 많은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로 처리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셨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이게 나라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
망할 때는 마지막이 요란하다며 걱정하시더라”
이종배 “대통령이 北 눈치 본다며 의문들 제기”
김태흠 “추미애 후안무치하단 말 빠지지 않아”

충남 보령·서천의 3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보령·서천의 재래시장을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를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면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추미애가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고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시더라”고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네들이 박근혜를 공격할 때와 비교해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놈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다”며 “국민들께서 참 다들 많이 알고 계셨다”고 놀라워했다.파워볼게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충남 서산·태안의 재선 성일종 의원은 지역 민심에 대해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고 정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여러 사람들과 식사도 해봤는데, 다들 나라를 걱정하고 ‘추미애 사태’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셨다”며 “정말로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을 만났는데도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하시는 게, 너무 심각하더라”고 한탄했다.

한 지역민은 성 의원에게 “큰 회사도 망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요란하게 망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며 “망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위기의식을 갖고 잘해야 하는데, 이 큰 나라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과 ‘추미애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충청권 민심은 야권을 향해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총력을 다해 살리면서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워서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로 정리됐다. 야당의 숫적 열세에 대해 일응 이해를 표하면서도 “너무 점잖다”고 나무랐다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나한테 야당을 나무라신 최악의 표현은 ‘야당이 너무 점잖다’는 말씀이었다”며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실정을 좀 더 거칠게 강하게 추궁하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싸워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당이 좀 더 힘을 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면서도 “‘쪽수가 적으니 야당이 뭐가 되겠느냐’라며 이해를 좀 해주시는 눈치였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전력을 기울여서 살려라는 의견은 지배적이었다”면서도 “‘당에서 좀 더 강하게 싸워서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셨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뭐, 우리 당에 ‘좀 더 잘해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그 (국민의힘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미국 아칸소주 모멜에 거주하는 케빈 키나드(33)가 자신이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들고 웃고 있다.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미국 아칸소주 모멜에 거주하는 케빈 키나드(33)가 자신이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들고 웃고 있다.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미국 공휴일인 노동절에 수억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캔 은행원이 현지에서 화제다.

27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아칸소주(州) 모멜에 거주하는 은행원 케빈 키나드(33)는 지난 7일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Crater of Diamonds State Park)에서 9.0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캤다.

이곳은 방문자가 입장료 10달러(약 1만1700원)만 내면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채굴 공원’이다. CNN에 따르면 1906년 이후 현재까지 이후 7만50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이 공원에서 발견됐다. 보통 0.25캐럿 정도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매일 한두개 정도 채굴된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익숙했는데…”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공원에서 관광객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다. [미 관광청 산하 GOUSA 홈페이지]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공원에서 관광객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다. [미 관광청 산하 GOUSA 홈페이지]

키나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장학습차 공원을 방문한 후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늘 허탕만 쳤다. 남들에게는 곧잘 오는 듯한 행운이 자신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데 익숙해진 30대의 은행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감 없이 공원을 찾았다.파워볼실시간

그래서였을까. 무척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유리인 줄 알았다”고 한다. 공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키나드는 수정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가방에 넣었다고 한다.

공원 내 감별 센터에서 그가 캔 게 다이아몬드라는 전화가 왔을 때도 그는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너무 놀라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직장상사 “은행 그만둘 거냐”

케빈 키나드(33)가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서 채굴한 9.07 캐럿 다이아몬드.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케빈 키나드(33)가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서 채굴한 9.07 캐럿 다이아몬드.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현재 다이아몬드는 그가 다니는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 아직 가격 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다이아몬드도 품질과 색,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키나드의 직장 상사는 “이제 부자가 될 텐데, 은행을 그만둘 거냐”고 물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젊고 계속 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 관광청 설명에 따르면 채굴 공원이 있는 아칸소 머프리즈버러 지역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미국 내 유일하게 일반인에 공개된 화산 지대로 연간 12만명이 방문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빚투' 의혹을 해명한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빚투’ 의혹을 해명한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36)씨가 ‘빚투’ 논란에 휘말렸다. 이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다.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대장을 맡아 각종 유행어를 양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대위를 겨냥한 게시물을 게재해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네티즌은 이 대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016년 진행했다는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이 네티즌은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며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네티즌이 지난 2일 이근 대위를 겨냥해 인터넷에 게재한 채무불이행 관련 판결문 사진. /인스타그램
한 네티즌이 지난 2일 이근 대위를 겨냥해 인터넷에 게재한 채무불이행 관련 판결문 사진. /인스타그램

의혹이 커지자 이씨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고, 최근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모은 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지상파 예능 출연 뿐 아니라, 롯데리아 및 은행 광고까지 촬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행어가 된 이근 대위의 "너 인성 문제 있어?"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행어가 된 이근 대위의 “너 인성 문제 있어?”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이하 이근 대위의 해명 발언

—돈을 빌렸나?

“빌렸다.”

—돈 갚지 않은 게 사실인가?

“절대 사실이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은 건 아니지만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 찾았다.”

—관련자와 무슨 관계인가?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

—왜 패소했나?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었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다. 단순히 여행 비자로 간 게 아니고 진짜 교관으로 간 거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게 됐나?

“나중에야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서 교관으로 활동했다.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고,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알게 됐다. 부모님이 제 우편물을 보시는 성격이 아니다. 그냥 보관하시고 저를 가끔 만날 때 전달해 주신다.”

—패소 이후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케이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바이든 對中 전략, 트럼프와 상당부분 비슷
‘중국=파괴적 경쟁자’라는 트럼프式 해석 인정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단기적으론 폐지 신중할듯
인권·기후변화까지 中 광범위한 변화 요구 가능성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 강화도 中엔 불편

8월 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캠프가 발칵 뒤집어졌다. 바이든이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재평가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미국 주요 언론이 “바이든이 관세 폐지를 공언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해프닝은 미국 언론의 바이든 해석법을 보여준다. 상원의원 시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입성을 돕고, 중국을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간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이 당연히 친중(親中) 행보를 이어갈 거란 공감대가 미 언론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對中) 전략을 둘러싼 바이든 캠프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미국 내 반중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친중 이미지는 선거 전략에 마이너스다. 바이든은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을 견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 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중국에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역 성과를 얻기 위해 때로는 중국을 위협하고, 때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일관된 목소리로 중국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폐지 신중할 듯

바이든의 무역정책은 상당부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지난 7월 공개한 제조업 육성 계획에선 중국을 무려 10번이나 언급 했다. 언급한 해외 국가는 러시아(3번)를 포함해 두곳 뿐이다. 그는 바이든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전세계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달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보고서에서도 대중 강경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부당한 환율조작과 덤핑, 불공정한 보고금과 무역관행, 국유기업 남용 행위를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선 더 강경하게 나서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하는 제이크 설리번, 커트 캠벨, 엘리 래트너 등은 최근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의 위협이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바이든과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이다. 중국을 ‘파괴적인 경쟁자’로 규정한 트럼프식 해석 만큼은 인정할 만 하다고 본다.

블룸버그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아시안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상무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관세 폐지에 훨씬 신중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예산에 잡히기까지는 일정시간이 걸린다. (관세 폐지로 인한 빈자리를) 상쇄할 것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눈감았던 인권까지 中 변화 요구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반면 바이든은 당선되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겐 더욱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전세계가 비판하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슬람교도 수용소 건설 계획에 대해 “옳은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폭로했다. 당시 미중 무역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눈감았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대 시인홍 국제관계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바이든이 (미중 관계에) 더 나을 것이란 착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던 무언가나 군사 대치 위험을 제기하면서 중국에게 더 강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국의 대중 정책은 앞으로 5년 간 이전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다. 중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생각도 달라졌다”며 “바이든 당선 땐 오히려 미중 대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바이든, 美 동맹 복원 강조…분열로 득 본 中, 불편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공약한 것도 중국엔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뿐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열적 리더십은 반(反)인권 행위나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해 중국 공산당에 득이 된 측면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광고 같은 것이었다고 케빈 러드 호주 전 총리는 NYT에 말했다. 그가 취임한 뒤 미국에서 벌어진 혼돈과 분열, 그리고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같은 것들이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캠프는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캐나다, 유럽 등 동맹국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중국의 정치 분석가 우창은 SCMP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정책을 이끄는 독특한 개성이 부족하고, 결국 미국 양당의 합의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중국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선호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인데 니는 트럼프가 지난 4년 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개천절인 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도 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3일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 행렬, 즉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조건부로 허가한 데 이어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의 자택과 광진구 구의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부근의 차량 집회도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앞서 3일 오후 1시부터 조 전 장관 자택과 추 장관 자택 근처에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단체는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 추 전 장관 자택까지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 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호 제창이나 집회 전후 대면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회와 함께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경찰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과 실제 참가자 및 차량이 같은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상세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소규소 차량 집회라고 해도, 막상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집회를 확대하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회 규모가 커졌고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법원은 차량 200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려던 차량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열리지 않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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