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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임신·출산 상담 5배로 늘어
문제 심각해지자 낙태 등 실태 조사

[서울신문]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는 룸살롱, 호스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풍속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는 룸살롱, 호스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풍속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난과 외출 감소 등으로 일본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10~20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급기야 일본 정부가 긴급 실태 파악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파워볼게임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계획에 없던 임신·출산 관련 고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 ‘작은 생명의 문’(효고현 고베시)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의가 급증했다. 2018년 9월 설립 이후 월평균 30명가량 상담이 들어왔지만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난 4월에는 89명으로 급증했고 5월 120명, 6월 148명, 7월 152명 등 코로나19 이전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70%는 10대들이다.

도쿄도가 운영하는 ‘임신상담 안심라인’도 지난 4월 상담 접수가 3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정도 늘었다. 이 중 20~30대는 같은 기간 224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 나가하라 이쿠코 작은 생명의 문 대표는 “젊은 세대의 수입이 줄면서 돈을 대가로 몸을 허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외출 자제와 휴교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 등을 원치 않는 임신 증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인구기금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외출 제한 등으로 여성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됨에 따라 불의의 임신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72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84% 확률로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 처방 등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구팀을 구성, 우발적인 임신 및 낙태 현황에 대한 최초의 전국 단위 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여성들의 전체 낙태 건수(2018년 16만 1741건)는 파악해 왔지만 원치 않는 임신의 비율이나 실태 등은 조사한 적이 없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민주당,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구도 속..여의도·경기도서 실력 대결
야권 후보 안보여..’이름 빼달라’는데도 윤석열 지지율 식을 줄 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촌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촌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1년 6개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대권의 시계에 가속도가 붙으며 잠룡들의 지지율 변화에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파워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 비율이 30% 내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많다.

야권에는 유력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이 결국 진보와 보수의 1 대 1 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여권의 낙승을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 후보군에 이름도 없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순식간에 지지율 10%가 넘는 3위 후보로 부상한 것을 보면 대권판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

◇민주당, 일찌감치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구도 확립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자리잡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맹추격해 박빙의 상황까지 만든 만큼 두 대권 주자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형성한 ‘대망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7개월의 임기 동안 좋은 성적표를 받는 게 중요하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이 아닌 동교동계 출신인 이 대표 입장에선 당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위기 극복 리더십’을 내세우며 당대표에 당선된 만큼 당 안팎의 악재 대응 능력이 이 대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및 남북관계 개선, 추미애 장관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 차단, 윤미향 등 당내 문제 의원에 대한 처분 등 현안이 잇따라 발생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서툴면 국무총리 시절 메르스, 조류독감, 강원도 산불 등 각종 재난을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쌓았던 신뢰를 잃을 우려도 있다.

출범 한 달을 막 지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수와 북한발(發) 악재까지 겹친 정부여당이 큰 탈 없이 고비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지지율은 35%대를 오르내리며 큰 반등은 없었지만, 오히려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지방선거급 규모로 치러지게 된 내년 4월 재보선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패하면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지난 7월 대법원이 내린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급부상한 이 지사는 출신부터 스타일까지 이 대표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친 노동자 출신의 이 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기자로 활동한 후 국무총리 등 요직을 맡은 이 대표와는 다른 매력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선명성 부각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이 대표는 각종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 이 대표가 이슈를 끌고 가려 하면, 이 지사가 비토를 놓으며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두고도 둘은 충돌했다.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며 친문 지지자들과 정치적 ‘앙금’이 남은 이 지사로서는 외연 확장이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의 전국지표조사(NBS)의 호감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중도층 59%에게 호감도를 기록하며 이 대표(5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도 했다.

◇잠룡들만 즐비한 국민의힘…하나둘 대권 행보 기지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들 간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판’을 주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없는 데다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어 야권이 본격적인 대권 구도에 돌입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권 주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체급’을 높이는 일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많은 야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여권 대권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대권 주자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야권 대권 주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해 29일 내놓은 9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21~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4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5%를 얻어 이낙연 대표(22.5%) , 이재명 지사(21.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여당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쟁이 본격화되자 야권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물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다. 원 지사는 SNS를 통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 지사의 지지세력도 뭉치고 있다. 싱크탱크인 코리아비전포럼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잠행을 마치고 서서히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만간 개소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공무원의 피격과 관련해 오랜만에 SNS 활동을 시작한 것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위한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류동운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경북 출신으로 5·18 당시 한신대학교 2학년생이던 류 열사는 시민군 활동을 하다가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 총격에 숨졌다. 2020.5.1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류동운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경북 출신으로 5·18 당시 한신대학교 2학년생이던 류 열사는 시민군 활동을 하다가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 총격에 숨졌다. 2020.5.1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당 외부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킹 메이커’로서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전직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더 좋은 세상으로)을 꾸려 대권 주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10월부터는 야권의 대권 주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비전·구상을 듣고, 대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좋은 세상으로’의 핵심 관계자는 “10월부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홍준표 무소속 의원, 원 지사, 유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잠재적인 카드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내가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연대 등으로 안 대표가 합류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 동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당의 대권 레이스가 조기에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김 위원장이 안 대표와 의도적인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야권의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궐 선거가 대권 주자들의 영향력·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의외의 인물이 대권 주자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yos547@news1.kr

언택트시대 엷어지는 효③ 부양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18년 252건, 2019년 202건 등 매년 200~300건씩 꾸준히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18년 252건, 2019년 202건 등 매년 200~300건씩 꾸준히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부모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효도 각서’를 믿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3층 건물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며 자녀에게 소송을 냈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효도 각서에는 자녀가 효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했고 결국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혼자 사는 B씨(97)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부천에서 춘천지법까지 오가며 아들과 법정 싸움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땅을 되찾기 위해서다. B씨는 32년 전 셋째아들(55)에게 땅을 물려줬다. B씨의 아내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었다. 땅을 증여하며 B씨는 “절대 땅을 팔지 말고 나를 잘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아들은 증여받자마자 생활비를 조금 지원했을 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한다. 아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1300만원을 받고 땅을 팔아버렸다. B씨는 “아들이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동업자에게 땅을 팔았는데,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이후 동업자와 함께 이 땅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 2018년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며 아들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정 안에서 B씨 부자는 약 2m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제기한 부양비 소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부모가 제기한 부양비 소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가가 자녀에게 청구한 부양비 구상권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가가 자녀에게 청구한 부양비 구상권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효 문화가 점점 엷어지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가 늘게 마련이다. 부모가 이런 자녀를 그냥 두고보던 시대가 지났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29일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18년 252건, 2019년 202건으로 매년 200~300건씩 꾸준히 소송이 발생한 셈이다. 2002년 98건에서 크게 늘었다.

국가가 자녀를 대신해 극빈 노인을 부양하고 부양비를 자녀에게 내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 지난 5년간 1154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가가 자녀에게 부양비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2015년 193건, 2016년 261건, 2017년 247건, 2018년 231건, 2019년 222건이었다. 환수율은 2015년 59.3%, 2016년 55.7%, 2017년 62.0%, 2018년 51.5%, 2019년 46.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회에는 부모에게 재산을 미리 받은 후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불효자 먹튀’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증여자에게 증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일정한 망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같은 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수증자(자녀)가 증여자(부모)를 배신하고 망은 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18년 252건, 2019년 202건 등 매년 200~300건씩 꾸준히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18년 252건, 2019년 202건 등 매년 200~300건씩 꾸준히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 관련 부당이득도 반환하도록 했다.

이런 법안이 처음이 아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일명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평생 모실 테니 집을 사서 같이 살자’는 둘째 딸 말을 믿고 6000만원을 준 뒤 버림받은 김씨(89)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김씨는 이후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증여한 것으로 인정돼 패소했다. 당시 법안은 진도를 내지 못해 폐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행한 (증여) 부분이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퇴색돼 가는 효의 개념을 되살리고 가족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는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빠르게 발달해 과거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특히 부모 부양 인식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데 부양 의무를 가족보다는 사회에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처럼 불효자 방지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秋 아들 사건, 공무원 피살 사건 
야당 공세 동력 약화
강경 일변도 대여 공세 한계 지적 
상존하는 역풍 우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민의힘의 대여공세 핵심은 추풍과 북풍이었다. 추풍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었고, 북풍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었다. 야당은 초반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통해 두 사건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공세는 여의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리한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과 일부 자당 의원들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강경 일변도의 공세 논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또 다시 실패하고,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秋 아들 논란 수그러져
지난 8~9월 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덮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병가연장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야당은 ‘제2의 조국 사건’으로 명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사건이 여권에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은 도의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일부 사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조국 전 장관 때의 여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잘못된 의혹 기사 및 정보들도 많았다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및 불기소로 결론내리면서, 야당의 공세는 그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北風 공세 동력 약화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은 초반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북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여당이 먼저 나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야당은 사건 발생 후 대통령의 행적 및 발언 등도 문제삼으며 북한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수위로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 여권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희망이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여당 주도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불발됐다. 사건 초반에 여당까지 가세해 험악했던 분위기가 일순간 가라앉았고, 야당의 북풍 공세도 그 일차적 원동력이 꺾이게 됐다.

이에 더해 최근 해경을 중심으로 해당 공무원이 단순 실족이나 표류가 아닌 ‘월북’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이 ‘제2의 세월호’라고 주장하며 사건 후 대통령의 행적 및 발언 등을 문제삼는 것도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김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고 표류나 실족으로 밝혀졌다면, 남북 관계 경색은 물론 정치적으로 여권이 상당한 곤경에 처했을 것인데 그러한 리스크가 금세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더욱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세월호와 비교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과거 야당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사안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 한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특별한 대안이나 사실관계 등을 제시하는 것 없이 강경 일변도의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야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쟁점 사안에서마다 각종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기에 바빴고, 단식, 삭발, 장외투쟁 등을 잇따라 시행했다. 그 결과 중도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만을 결집하는데 그쳤다. 이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며 중도 행보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여 공세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과거 야당이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공세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엄밀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를 먼저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든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고만 하는 강경 노선이 야당에서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적 피로감 유발과 구태의연함으로 비쳐져 지지율의 상승을 적절히 도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역풍 우려 상존
강경 일변도 노선의 한계 뿐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발 문제로 인해 역풍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상황 및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여권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가 강하게 발생할 때면 대체로 이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야당에게도 가해졌던 것이 특징이다. 과거 조 전 장관 문제에 이어 나경원 등 주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근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의 문제 이후 조수진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당에선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김홍걸 등 문제가 된 의원들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한 것과 대비되기도 한다. 이를 기회삼아 여당은 야당에 대한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양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여권 못지않게 야당도 각종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칫 야당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법조계 “기소 여부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
도덕성에 치명타.. 국민들 용납 못 할 것”
일각 “추석 후 개각에 秋장관 포함 가능성”
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남아
보수단체 “秋, 인사청문회서 거짓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신문]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남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얻었지만 법무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추석 연휴 이후 개각이 전망되는 만큼 추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애초 의혹 자체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작아 기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은 그간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지만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자료에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한 전화 등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된 주장을 반복해 온 사람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넘은 추 장관은 딸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보수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고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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