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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결국 사과했다.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추 장관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에 내내 시달렸다.파워사다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1월 추 장관의 아들이 논산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추 장관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 관련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왜 적절하지 않은가? 추 장관님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파주에 있었는데 논산에서 결제가 됐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건가? 다른 사람이 쓴 건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며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의원이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라. 정확히 답변해달라”며 거듭 따지자, 추 장관은 “‘민원실에 여성이 전화를 하고 남성의 인적 사항을 댔다’라는 제보가 야당의 신원식 의원이 말씀이시고 그것이 그대로 확인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다. 장관께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결국 추 장관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시나? 하다하다 안 되니까”라며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조 의원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서 따님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고 했다. 다음 날 해당 건물주가 ‘1년 후에 10만원 인상한 게 그게 무슨 치솟는 임대료냐’ 이렇게 반발했다”며 “따님은 1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후에 오히려 저축이 늘어난 것으로 공직자 재산상에 나와 있다”며 임대료 문제로 양식당을 폐업했다는 취지의 추 장관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장관이 “의원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세치 혀를 놀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공정은 세치의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이라며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인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인내하겠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참으로 공정하시다”고 비꼬았다.

한편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정회 선포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소리내어 웃었다.

추 장관은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이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한 병사가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복무를 하고 있다가 9박10일 병가를 간다. 그런데 병가명령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나”라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설마 9박10일 나가는데 그것도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가를 나가는데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다?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패스를 해서 부대를 나갈 수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책했다.

논란 끝에 추 장관은 결국 야당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추 장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소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여야 의원들 공수처 출범 문제로 격렬한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법 시행 2개월이 넘도록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파워볼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장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 및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 추천 4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또 현행 공수처법은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단계와 공수처장 후보자 확정 단계에서 야당에 보장했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 문제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은 위헌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야당이 그렇게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의 안 하나?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야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처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자발찌 착용하기 싫다고 성범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전자발찌를) 차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월 중 공수처법에 따른 (출범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라며 “이것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에 제정신청권을 준다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게 합헌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일 경우 수사권만 있고,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일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봤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의돼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은 없다. 한 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다른 권능을 갖는 것이 어떻게 평등권이고 행복추구권인가”라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다. 당연히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조 의원은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공수처법안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제처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 다음 차례로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했던 이번 개정안에는 기소권을 공수처 검사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청권 자체가 삭제됐고, 기소권이 대상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일부 지적되고 있는 논란 자체가 이 개정안에서는 아예 문제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여당은)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법에도 없는 4+1이라는 괴물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였다”며 공수처법 국회 처리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을 야당에 물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두 달째 추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등장한 거 아니겠나”라며 “헌재에서 (위헌) 심리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미 법에서 제정된 기관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건 명백히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도 “공수처법에 대해 완벽성보다는 신속성 있게 일단 출범하고, 시행착오는 고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소수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만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왜 안 하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최측근들에 대해 비위를 감찰하겠다는데 왜 안 하나.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감찰관 임명절차에 동의를 안하고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면서 공수처는 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 추천위원도 하겠다고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받았는데 주 원내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며 “동시적으로 하겠다면,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좀 설득해달라”고 응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10여건의 성범죄가 있었다.실시간파워볼

환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2017∼2019년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지에서 직원의 성추행이나 성매매 혐의 사건 등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들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견책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많은 데다 사건의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촬영 등 다양했다.

그러나 징계는 무겁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기상청에서는 사무관이 외설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직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국립생태원 직원 역시 견책 처분만 받았다.

파면 혹은 당연퇴직 처분까지 내려진 경우는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가 선고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 직원 정도였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 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신보다 능력’ 남영신 발탁……풍부한 야전 근무 및 군 개혁 경험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2018.08.0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2018.08.03. pak7130@newsis.com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21일 △육군 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공군 참모총장에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작전사령관에 김정수 지작사 참모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대장급 5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에 낙점된 남영신 내정자가 학군 23기 출신인 게 눈에 띈다. 학군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에 발탁된 것은 1948년 창군 이래 최초다. 육사 1기가 첫 참모총장이된 1969년 이후 51년 동안 육사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직을 독식해왔지만, 남 내정자의 등장으로 그 기록이 깨지게 됐다.

이런 육사 의존도 약화 기조는 문재인 정부들어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출신’ 보다 ‘능력’에 따른 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장관들부터 ‘비육사’였다.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정경두 전 장관은 공군 출신이었다.

최근 취임한 서욱 장관은 육사 출신이다. 하지만 원인철 합참의장 내정자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요직 두 곳이 모두 비육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육사 출신 장관을 앞세워 오히려 다양한 인사를 기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남 내정자는 서 장관(육사 41기)과 임관 동기다. 역시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만 서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일 때 지상작전사령관이 남 내정자였기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남 내정자는 제3사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역임해왔다. 국방부나 합참에서 경력을 쌓기 보다 야전에서 충실히 활약해온 경우다. 야전군의 목소리를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목소리도 있다.

군 개혁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기무사 해편(해체 후 재편)의 중책을 맡긴 사람이 남 내정자였다. 당시 남 내정자는 ‘마지막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는 작업을 지휘했다.

공군 참모총장에 낙점된 이성용 내정자는 공사 34기 출신이다. 제10전투비행단장, 공본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F-5를 주기종으로 총 24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은 물론 기획, 사업, 군사력 건설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 5명에 대한 이번 인사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文 대통령이 ‘첫 육사출신 국방장관’ 카드 꺼낸 이유(8월 29일자 관련 기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지을 수 있으면서 군의 기강을 세울 수 있고, 덩달아 남북평화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배경이다.
첫 육사 출신, 군 기강 잡아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8/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8/뉴스1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육군·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육사 41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군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소장 등을 거친 후 현재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해군(송영무)과 공군(정경두)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왔다. 이에 따른 육군의 불만도 컸기에 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육군 달래기’ 인선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군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서 후보자를 기용함에 따라 군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경두 현 장관의 경우 반복되는 경계실패로 인해 책임론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배수로 월북’, ‘목선 귀순’ 등이 모두 정 장관 하에 일어난 일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장관은 장기간 재임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 성과를 냈다”라면서도 “이제 좀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서 인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특명

(강화=뉴스1) 이성철 기자 =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7.28/뉴스1
(강화=뉴스1) 이성철 기자 =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7.28/뉴스1

청와대는 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전시작전통제권’을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인사 사유로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밝힌 셈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IOC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연합훈련에서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FOC가 ‘예행연습’ 수준으로 진행됐다. 전작권 전환 계획(2022년)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우리군은 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2022년까지 전작권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육군참모총장으로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고 있고, 연합훈련 전문가인 서 후보자를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서 후보자는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을 잘 받들어서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가산점’

서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신고식을 할 때 “9.19 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담당했다”며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다.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경두 장관은 북측과 몇차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경박한 처사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을 때, 원만한 남북관계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기여한 이력이 있는 서 후보자가 가산점을 받았을 게 유력하다.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고단하시겠어요”라고 묻자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또는 유상범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의 발언을 듣지 못했지만 해당 발언이 마이크를 통계 중계방송으로 송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회의 속개 직후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만들었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은 유감 표명하면서도 전제를 단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추 장관의 설화가 전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2012년 부산 북구강서을에 출마해 2020년까지 3선에 성공한 이력을 갖췄다.

1964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해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의원은 1996년 제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지낸 경력이 있다.

유상범 의원 역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활약하다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 의원은 배우 유오성의 형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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