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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중범죄다] <중> 스토킹 피해자 조혜연 9단

[서울신문]1년간 괴롭힘당해… 가해자 구속 재판 중
경찰서 옆 학원 차리고 경호원까지 고용
일상 무너지고 늘 보복 두려움 안고 살아
후유증에 공황장애 겪고 중요한 시합 놓쳐
스토킹처벌법 통과돼서 제대로 죗값 받길

조혜연 9단이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씨는 “스토킹 증거가 뚜렷한데도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혜연 9단이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씨는 “스토킹 증거가 뚜렷한데도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토킹처벌법은 별 소식이 없네요. 법이 생겨도 이 고통이 끝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스토커를 ‘스토킹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파워볼엔트리

지난 14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씨는 1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스토커 정모(47)씨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공개한 건 지난 4월 23일. 전날 밤 조씨의 바둑교습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정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정씨는 경찰에게 “범칙금 5만원이면 되냐? 나 여기 내일도 또 올 거거든. 어쩔래?”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조씨는 자신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스토킹 행위가 고작 5만원짜리 경범죄라는 데 한 번, 경찰이 와도 당당한 정씨를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했다. 정씨는 청원글이 게시된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게는 모욕, 협박, 보복협박 등 8개 죄명이 붙었다. 스토킹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지난 7월 조씨에게 ‘자신이 조씨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정씨의 재판 결과도, 언젠가 풀려날 정씨가 스토킹을 멈출지도, 모든 것이 안갯속에 있다. 서울신문은 정씨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 5월 25일과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씨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스토킹 장소였던 바둑학원 바로 옆에 동대문경찰서가 있던데.

“농담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이곳에 학원을 차렸다. 여기는 경찰이 30초 만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다. 프로기사 생활을 하면서 스토커를 여럿 만난 탓에 안전 문제를 1순위로 고려했다. 고르고 골라 학원을 차린 지 한 달 만에 정씨가 나타난 거다”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바둑학원(왼쪽) 맞은편에 동대문경찰서 별관(오른쪽)이 있다. 조씨는 “경찰서가 가까워서 안심하고 입주했는데 여기가 (스토킹 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바둑학원(왼쪽) 맞은편에 동대문경찰서 별관(오른쪽)이 있다. 조씨는 “경찰서가 가까워서 안심하고 입주했는데 여기가 (스토킹 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보통 어떤 식으로 스토킹이 이뤄졌나.

“정씨는 다른 스토커들보다 유독 폭력적이고 집착이 심했다. 보통은 은밀하게 내 주변을 맴돌거나 자신의 흔적을 남긴 선물과 편지를 줬다. 그런데 정씨는 학원 건물 안팎에 나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적어 두거나 학원 앞에서 ‘조혜연 나오라’면서 서너 시간을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성과 욕설을 내질렀다. 특히 4월 들어서 급격하게 폭력적으로 변해서 한 달 동안 경찰 신고를 8번이나 했다.”하나파워볼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스토킹 범죄가 그래서 끔찍하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괴롭힌다. 수강생 중에 초등학생도 여럿 있는데 정씨가 다짜고짜 술병을 들고 들이닥치는 바람에 함께 근처 파출소로 피신을 간 적도 있다. 정씨가 거친 욕설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욕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더라. 결국 그 사건 이후 당시 수강생 70%가 그만뒀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정씨가 아랑곳하지 않았나.

“경찰이 와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가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범죄인 스토킹만으로는 정씨를 잡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정씨는 처음에 경찰한테 나와 결혼한 사이인데 내가 불륜을 해서 잡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몇 번 신고를 해도 경찰이 자기한테 손 하나 못 대는 걸 보면서 정씨도 갈수록 당당해졌다. 결국 나중에는 따로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데.

“수사기관도 시간이 가면서 정씨가 악질적인 스토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다. 정씨가 체포된 날에도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훈방조치가 되자마자 바로 나를 찾아와 ‘여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걸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씨가 다시 풀려날까 봐 걱정이 클 것 같다.

“피가 마른다. 스토킹 피해자로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보다도 보복이다. 그 직전에 이미 나한테 잔뜩 화가 나서 찾아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여차하면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 이번에 또 풀려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긴장이 풀려서인지 정씨한테 시달렸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5월 초부터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대화를 하는데 내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르더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이 나왔다. 심리 치료도 받았고 한동안은 아예 주변과 연락을 차단한 채 지냈다. 한동안 바둑을 두는 데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해 중요한 시합에서 계속 지고 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음 같아서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결국 풀려날 거고 또 나를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정씨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반성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를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인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제발 통과되길 바란다. 이 사람이 스토커인 게 명백하고 증거도 있는데 스토킹만으로는 제대로 처벌을 못 하는 거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언론 앞에 나선 것도 최소한 나를 아는 바둑인들이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원인철 후보자, 北 미사일 발사 뒤 골프장 출입
2016년 4차례, 2019년 2차례 계룡대 골프장에
北무수단 미사일 발사 임박한데 골프장서 티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비상 상황을 전후로 골프장에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워볼엔트리

18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4차례, 지난해 공군참모총장 재직 시에는 2차례 골프장에 출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후보자는 지난 2016년 3월18일 노동 계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3월19일과 20일 두 차례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 출입했다.

또 같은 해 4월23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에서 첫 시험 발사한 다음 날인 4월24일에도 계룡대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0월15일 사거리 3000㎞ 이상으로 평가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발사 직전 계룡대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무수단 발사시간 후보자 골프장 티업(tee up·볼을 치기 위해 볼을 올리는 것)시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10월15일 낮 12시30분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발사 당일 원 후보자의 골프장 티업시간은 오전 11시49분으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불과 41분 앞둔 시점에 후보자가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합참, 공군작전사령부 등 군 당국에서 사전에 발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발사가 임박했음에도 골프장에 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원 후보자는 공군참모총장이던 지난해 9월10일과 11월28일에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다음날 또는 이튿날 계룡대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당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 주요 지휘관인 공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총장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최근 충북 음성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출발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해 논란에 휘말렸던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성경찰서는 17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당하게 부과된 범칙금은 반환하기로 했다.

앞서 운전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쯤 음성군 금왕읍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자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했다.

이후 다음 교차로에 있던 경찰이 해당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꺼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다음 교차로 신호를 보면 알 수 있다. 벌점 없이 싼 것으로 끊어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으로 4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경찰은 신호등 고장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해당 경찰을 비판하는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교통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단속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음성경찰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신호등이 고장났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불합리한 단속을 해 단속되신 분께 불편함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15일 낸 사과문.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음성경찰서가 15일 낸 사과문.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우디 사막서 12만 년 전 고인류 발자국 발견…“한때 호수 있던 초원”(사진=AFP 연합뉴스)
사우디 사막서 12만 년 전 고인류 발자국 발견…“한때 호수 있던 초원”(사진=AFP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은 12만 년 전 초원이었고 소수의 호모사피엔스는 얕은 호수에 들러 물을 마시고 식량을 확보했다. 호수에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어떤 종보다 큰 낙타와 물소 그리고 코끼리가 자주 찾아왔다. 따라서 이들 고인류가 이런 거대 동물을 사냥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이들의 긴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물던 경유지에 지나지 않았다.

이 상세한 묘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네푸드사막에서 발견한 고인류와 고대 동물의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16일자)에 실린 연구논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생태연구소의 매튜 스튜어트 박사는 “이들 발자국은 알라타르(Alathar·아랍어로 흔적을 뜻함)라는 고대 호수에 침식된 뒤 12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지난 2017년 내 박사과정 연구의 현장답사 동안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라비아 반도는 초기 인류와 당시 동물이 살기 이려웠던 광대한 불모의 사막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적 기후 변화로 마지막 간빙기로 알려진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푸르고 습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영국 로열홀러웨이런던대의 지리학자인 리처드 클라크-윌슨 박사는 “과거 어떤 시기에는 아라비아 반도 내륙을 차지하는 사막이 늘 물을 머금은 담수호와 강이 있는 드넓은 초원으로 변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자는 이런 화석의 형성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광여기루미네선스(OSL) 연대측정법을 사용했다. 이는 퇴적층 속의 석영이나 장석 등 무기결정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의 양을 측정해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무기결정은 땅에 묻히고 나서부터 퇴적물의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면 전자 형태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성질이 있다. 즉 얼마 만큼의 에너지를 쌓아 왔는지를 빛의 형태로 측정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사막에서 발견된 총 수백 점의 발자국 중 7점이 당시 인류가 남긴 것이 확실하고 그중 4점은 비슷한 방향과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크기 차이로 볼 때 2, 3명이 함께 여행하던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자들은 또 이들 고인류의 발자국에서 유추한 키와 몸무게 추정치에 근거해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인간인 호모사피엔스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스튜어트 박사는 “이들 인류가 이 호수를 방문한 동안 이 지역에 석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물과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호수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 동물을 사냥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 이달 초 국방부가 민원실 통화 파일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국방부의 비협조에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내부에선 “국방부가 여권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그날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이었다. 군 내부 자료에서도 ‘(서씨) 부모님께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국방부에 민원실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당초 국방부는 해당 파일의 보존 기간이 지나 지난 6월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침묵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앙 서버에 남아 있는데 왜 모르쇠로 일관했느냐”(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는 질의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국방부 서버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1000개를 일일이 들어보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 본인이 휴가 연장에 관여한 흔적들을 찾는 차원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부부, 아들, 보좌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 수색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19일간 두 차례 병가를 쓴 뒤 추가로 휴가를 요청했지만 소속 부대 내부 회의에서 불허됐다는 진술을 부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임 병장이었던 조모씨가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에게 서씨 휴가 신청서를 가져갔지만 이 상사는 “휴가를 이렇게 연장하는 건 군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려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서씨 미복귀가 소속 부대의 휴가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군무 이탈’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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