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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가 서씨의 군 복무 특혜·청탁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서씨를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청탁 의혹 관련 제보자 이철원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대령은) 익명의 제보자가 아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 “친한 사이인데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한 것처럼 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령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신 의원과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지난 2011년 1월말부터 같은해 4월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 명 중 한 분”이라며 “이후로 연락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 변호사는 “(전화의 이유가) 청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 이상이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은 외려 ‘미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남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원실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씨는 영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다. 통역병으로 딱 적절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뽑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비뽑기를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추 장관 측에서 아들 서씨의 보직과 자대배치 변경을 요구하고 통역병 파견을 청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관련 청탁 전화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 관련해 여러 번의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soyeon@kukinews.com

[서울신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도중 마스크를 벗으며 상념에 잠겨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도중 마스크를 벗으며 상념에 잠겨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파우치 소장 “정상생활 복귀는 2021년 말”
영화관·식당 실내 식사·정치 집회 등 “위험”
트럼프 “모퉁이 돌았다” 진단에 반박 해석
“가을·겨울 더 위태로운 상황” 우려하기도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파워볼실시간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11일(현지시간) MS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보호받을 때, 그것은 2021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2021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에서도 “올 가을·겨울 동안 웅크린 채 잘 넘겨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문을 열고 특히 제한된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실내는 위험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가을·겨울이 되면 우려를 더욱 자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성인 중 지난 2주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한 적 있다고 밝힌 사람이 두 배 많았다.

파우치는 실내 활동을 재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역사회 전파를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야외에 있는 것 역시 보호 장막을 쳐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 집회를 거론하면서 “특히 군중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야외라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이날 “우리는 하루 약 4만명의 환자, 그리고 약 1000명의 사망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를 두고 전날 코로나19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을 반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는 정말로 우리가 모퉁이를 돌고 있고 백신이 바로 저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치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퉁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비를 넘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에 좋지 않다. 이미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서 (환자 증가가) 벌써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환자·사망자의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가을·겨울처럼 더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시작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을·겨울이 되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텐데 그전에 환자·사망자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연이어 터지는 민주당 인사들의 성 추문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 강도높게 비판했다.파워볼게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월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모임 세미나 이후 열린 1·2차 회식에서 한 모임 회원의 신체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박용찬 대변인은 즉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행각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달이 멀다하고 발생하는 민주당발 성추문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쾌한 민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상황이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를 넘어 뭔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권력에 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성의식의 권력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발 성범죄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각종 성범죄 행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이 같은 소식에 씁쓸할 뿐”이라며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민주당은 당 내 소속 의원들에 따른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있게 조치해 일벌백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의대생 국시 거부에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與 서울시장 후보 거론 추미애·박영선에 “아주 적합한 인물”
김어준에게 “결정적인 역할 많이 해줘…고마운 마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일 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지를 부린다”고 했다. ‘2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가려는 작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검찰개혁안, 인사 등 추 장관이 하는 업무로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자녀 이야기를 다루는 것 보니 이게 뭐 하자는 건지…”라며 이같이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잘 안 되는지 따님 얘기를 들고 나았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유리해져서 정권을 가져가려는 작업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꿈”이라며 “그러니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전국민 지원·선별 지원’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 정책이었고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 구조자금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필요 없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응급실 (진료) 거부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조부가 1960년대에 잠깐 정치를 하면서 이끌던 당이 국민의당”이라며 “할아버지를 연상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로, 1963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국민’은 기본 아니냐. 기본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 악연이 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정계에서 은퇴한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관해서 말을 아꼈다. 그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면서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정치는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며 “모든 파도를 개혁 진영이 잘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거론된다’는 말에 “그분들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외에도 준비하는 몇 분들이 있다. 개혁 진영이 잘 나가게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내년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대선, 지방선거에 큰 영향 미쳐서 세심하게 잘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쪽 지지자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스뵈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회자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기적인 방송 출연을 권유하자 “그동안 맥을 잘 집어주시고 결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령·규정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처음부터 다시 해도 한두달이면 충분”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 여전..”‘올바른’ 결론 내려도 논란 계속 우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검찰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7년 6월 당시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며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반 년 가까이 흐른 6월에야 B대위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라 검찰이 사건을 그냥 ‘쥐고만’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수사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추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씨 본인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하는 데 8개월씩 걸릴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통상적 수순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가 추석 이후로 갈 이유가 없다”며 “2017년 6월 당시 서씨의 미복귀 상황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정당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서초동의 B변호사도 “추석 전 모든 수사가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한 달 안팎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고검장을 지낸 C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많아야 군무이탈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서너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만일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한다 해도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그만큼 정부와 검찰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B변호사는 “수사가 길어지면 법무부나 검찰 양쪽에 다 부담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 서두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C변호사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병역 문제는 입시·취업과 함께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수사팀이 집중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도 나오는 만큼 검찰이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적으로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검사 등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를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후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C변호사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되는 점을 들어 “검찰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변호사 역시 “보좌관 진술이 누락됐다는 것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빠진 것”이라며 “수사팀이 흠집이 난 상태에서 수사하니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며 “추 장관은 단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지금이라도 ‘제한 없이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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