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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필요하면 현행법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법 집행”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쏠려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에게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지난 15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던 보수성향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방역 상황 점검
“확진자 수 300명이 900명, 1000명 되는 것은 순식간, 최대 위기”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 방해하는 일 조직적으로 행해져, 가짜뉴스 통해 방역 방해”
“서울시 행정력 총동원, 경찰이나 중앙정부에도 지원 구해야”
“형사범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대응, 현행법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달라”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가량 광화문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 왔다”며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엄중한 상황임을 상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인구밀도도 높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다.파워볼엔트리

서울시장이 공백인 상황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를 해 달라”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역 방해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란다”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법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법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이런 감염병 방역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의 경우 개인의 인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공권력 행사는 개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에 최소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권력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후 서울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이어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상 확보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등 명단 확보와 관련해 “계속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병상확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 병상 확보를 해야 한다”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회의를 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 사태 책임론에 대해 “엉뚱한 책임전가”라며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방역 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버린 결과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결성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광훈 목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결성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광훈 목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최근 8·15를 계기로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선전에 급급하던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다는 소리가 마치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책임론을 부정했다. 여당에서는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성향 종교·정치 단체의 활동을 장려한 통합당에 이번 사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차 발생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지 협력할 상황에서 왜 2차로 나타났는지 책임전가를 엉뚱하게 미래통합당이 책무를 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쟁점을 일으킨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번창하면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쟁점화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 이날 발언처럼 통합당 인사들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단체 집단감염 사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시위대와 사진을 찍은 것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킨 홍문표 의원은 집회에 간 적이 없고 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자신도 과거 집회 참여에 대해 긍정하는 답변을 밝힌 적이 있어 이날 해명과 대조를 이뤘다. 주말 광복절 집회를 앞둔 지난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보수집회 무리한 개최와 당원 참가에 대한 질의에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에서 막을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코로나19 위기감에.. 여권 지지층 결집 본격화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춤하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다시 상승하고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21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무려 16%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8월 3주차(18일~20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해 23%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1%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3% 순이었다. 27%는 지지하는 정당에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이 각 27%로 동률을 이뤘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올해 최저치로, 반대로 통합당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주 만에 양당의 지지도 등락은 희비가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유권자의 호응보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봤다”며 “이번주 민주당 지지도 상승도 지난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전당대회가 임박해 평소보다 시선을 끌 만한 시기이긴 하지만 최근 1주 사이에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관한 생각을 바꿀 계기라 할 만한 일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민주당과 지지도 격차를 좁힌 통합당의 태도, 정부 비판에 집중한 일부 언론 보도에 이번에는 야당에 대한 불만과 견제 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이 주도해야 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위기감 고조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628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총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민주 “통합당, 일부 교회 이해할 수 없다”..엄정 대응 주문 메시지
통합 “정치쟁점화 말라”..의료계 파업 자제 요청도

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두고 핑퐁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집회를 겨냥해 야당의 연계설을 거듭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회의장에 투명 칸막이 등장…’통합당=전광훈’ 프레임 주장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실에 좌석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책임을 부인하는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코로나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랑제일교회는 백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교인 검사를 막고 있다”며 “교인 중에는 검사를 거부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공권력 도전이며 국민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회 단체에서는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발생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밤 SNS를 통해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하며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방역방해 행위를 단호하게 엄단해 사회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위험과 손실을 안기는 행태는 반사회적 범죄다. 법에 따라 엄벌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확진자 수 급증 책임을 방역당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칸막이를 만져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칸막이를 만져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의적 방역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사방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가 전격적으로 만나 코로나1 위기 극복을 논하고 민생 회복 방안에 합의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 회동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정치쟁점화 말라”…김종인, 질병관리본부 방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코로나 사태 대처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광고를 많이 하다가 결국 가서는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전 국민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준칙을 지켜나가면서 협조해야 할 때, 이걸 정쟁으로 일삼는건 여당의 자세가 유치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통합당이 협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중요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의료계도 파업을 할 정도의 불만이 있겠지만 자제하고 복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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