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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북한에서 함께 탈북해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탈북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파워볼게임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36·여)씨는 2018년 11월부터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생활고를 겪던 두 사람은 남한에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6월 함께 탈북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후 A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6~7개월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은 뒤 재회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경기 화성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탈북민으로서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도 잦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2일, 동거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즈음 두 사람은 다른 탈북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자리가 길어지며 노래방도 갔다.

그런데 19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A씨가 계산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로 귀가한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돈도 못 벌면서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잔소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과일을 깎던 B씨는 들고 있는 과도를 한 차례 휘둘렀다.

과도에 상처를 입은 A씨는 격분해 집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목과 등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이 들었다.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 현장을 청소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유롭게 꿈꾸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경위를 고려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찔려 넘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전문가들, 큰 난관 전망..”미국 반도체 구매 재개가 그나마 희망”

상하이의 화웨이 플래그십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의 화웨이 플래그십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세계의 거의 모든 첨단 반도체 구매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새 제재 이후 화웨이가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파워사다리

신문은 “미국의 강화된 화웨이 제재 후 전문가들은 ‘불가능’이라는 한 단어로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양광은 “화웨이가 어떻게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한 회사가 스스로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에 대비해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IC와이즈의 애널리스트인 구원쥔은 “화웨이의 유일한 장기적인 옵션은 스스로 반도체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면서도 “미국 기술을 전혀 쓰지 않는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두고 있다. 하이실리콘의 설계 능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화웨이는 자체 생산 시설이 없어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치린(麒麟·기린) 계열 등 반도체는 그간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 전적으로 맡겨 생산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추가 제재로 TSMC와 협력 길이 끊어지면서 화웨이는 더는 치린 등 자체 반도체 칩 생산을 하지 못한다.

포레스터의 찰리 다이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새 제제는 화웨이의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부문, 세계에 산재한 혁신 연구 시설에 쓰일 반도체 칩 조달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갖가지 종류의 반도체 칩은 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태블릿PC, 랩톱 PC, 서버 등 화웨이의 주력 제품 제작에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이제 화웨이가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은 역설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거래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가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자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와 거래가 거의 끊어졌다.

cha@yna.co.kr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의 적응을 위한 판단이었다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파워볼게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 쳤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A 아파트로 이사한 후 다음해 자녀가 인근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 훈련을 나갔고 A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살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1월 국내 복귀 후 서울 잠실동 B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A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에 당시 5학년이었던 김 후보자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은 이해가 높다”며 “본질적으로 학교 선택권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은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퉁’ 치는 것이 아니”라며 “10년전 일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무주택자라고 밝힌 김 후보자가 사실상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졌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자곡동 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10년간 거주한 후인 2025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라며 “사실상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시세가 12억~15억원을 고려하면 5년 뒤 10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무주택자로 분류했는데 소감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다. 하지만…”이라고 답변하다 서 의원 추가 질의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위장 전입 문제는 (김 후보자가) 깔끔하게 사과했다”며 “(다른 의혹과 관련) 법과 절차, 제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정서법, 일상적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나 야당 의원이 충분히 문제 제기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언론인] 김어준, 1위 손석희 JTBC 대표와 격차 크게 줄여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2020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언론 사상 단일 주제 최장기 기획인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전문가 설문조사는 1989년 창간 이후 31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인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인·문화예술인·종교인 각각 100명씩 총 10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퍼블릭’과 함께 했다.

‘전체 영향력’을 비롯해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13개 부문에 걸쳐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총망라됐다. 6월22일부터 7월15일까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남성 72.2%, 여성 27.8% 비율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3.6%, 40대 33.3%, 50대 32.9%, 60세 이상 10.3%다. 각 문항별 최대 3명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 조사됐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손 대표는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16년째 지목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와의 격차가 대폭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손 대표를 턱밑까지 따라붙은 이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다. 

김 총수는 올해 조사에서 지목률 21.2%로 2위를 기록했다. 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2위를 지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목률의 변화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6.4%로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3배 넘게 뛰었다. 물론 아직 손 대표가 지목률 52.9%로 3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조사 가운데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두 사람의 지목률 격차는 2017년 81.5%포인트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김 총수의 주무대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방송은 김 총수를 재야 평론가에서 주류 언론인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2020년 2분기 청취율은 14.7%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이자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 1위다. 

지난해 10월 김 총수는 뉴스공장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당시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때라 특히 이목을 끌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총수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후원회장도 맡았다. 

(왼쪽)손석희 (오른쪽)김어준
(왼쪽)손석희 (오른쪽)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 국내 최고

한편 손석희 대표는 올 1월 JTBC 《뉴스룸》 앵커에서 물러나며 대중의 눈과 귀에서 멀어졌다. 그럼에도 존재감은 여전하다는 게 수치로 입증됐다. 손 대표는 시사저널의 인터뷰 요청에 “현업에서 떠나 있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고사했다. 대신 메시지를 통해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언론과 《뉴스룸》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전통적 매스미디어와 함께 1인 미디어가 공존하는 시대에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며 “《뉴스룸》에 그 고민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다시 (뉴스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사저널 조사 대상에는 기성매체 언론인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도 포함됐다. 단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 3위에 꼽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올해 8위로 밀려났다. 또 2000년대 중반까지 시사저널 조사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를 지켰던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올해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미국을 하나로 묶을 단결자 “
바이든 장남의 이라크 파병도 언급

[AP/뉴시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등장해 "조 바이든 후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을 거절할 사람"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2020.8.19.
[AP/뉴시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등장해 “조 바이든 후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을 거절할 사람”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2020.8.1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등장해 “조 바이든 후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을 거절할 사람”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파월은 공화당 정부에서 미국 사상 첫 흑인 합참의장,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CNN 등은 그의 지지 선언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중도파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군복을 입고 등장한 파월은 이날 “미국에는 자기 가족을 지키듯 우리 군인을 돌볼 최고사령관이 필요하다”며 바이든은 이미 적격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후 신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수백만 명의 군인 가족과 함께 한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장남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은 2008~2009년 이라크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한 바 있다. 보 바이든은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파월은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그가 우리의 동맹과 함께 하고, 우리의 적들에는 맞설 것이란 점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는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관과 정보 당국을 믿을 인물이다”고 했다.

또 바이든은 미국을 하나로 묶을 단결자(Uniter)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은 양분됐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쥐고 국가를 양분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단결시키는 대통령, 우리의 힘과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미국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며 바이든을 향한 지지를 촉구했다.

파월은 지난 6월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바이든에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다루며 바이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35~40년을 일했다. 그는 이제 후보자가 되었고, 나는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발언했다.

파월은 2004년 조지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마지막으로 꾸준히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2008년과 2012년에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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