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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사랑제일교회發 불길 잡은 후 민사소송 제기할듯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국을 향해 맞고발을 예고했다.파워볼게임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의 방역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뒤에는 형사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손해배상 액수는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거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전 목사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신과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 집회를 향한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세를 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현재는 모든 행정력을 확진자 차단에 총동원하고 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형사조치는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들을 강하게 압박해 방역에 협조하도록 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이 전 목사에 대한 형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신도 명단과 숫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다만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사랑제일교회발 확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방역비용을 계상한 뒤 피해금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천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시도 신천지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6월에야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액은 신천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00만명이 몰린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숫자에 따라 신천지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조직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이어질 경우 소송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전 목사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는 완치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재개발 구역 지정..주민 99% 퇴거
교회측, 563억 보상 요구하며 거부
1심서 조합 승소..집행정지도 기각
2심 재판부 배당 후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FX시티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4일 명도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8.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8.18. yesphoto@newsis.com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한 상태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4일 기각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기한 2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이 사건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한편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은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파주병원서 탈출해 경찰 추적 중..포항 교인은 도주 4시간 만에 검거
8일·15일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망..”증상 관계없이 검사받아야”

늘어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확진자는 438명이다. 2020.8.18 superdoo82@yna.co.kr
늘어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확진자는 438명이다. 2020.8.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도주·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택과 병원에서 도주·탈출한 사례가 최근 이틀 동안 2건 발생했다.

파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경기 평택시민 A씨가 이날 새벽 병원을 탈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이날 0시 18분께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

앞서 포항에서도 40대 포항시민 B씨가 전날 확진 후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자택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하다 이달 13일 포항에 내려갔다. 또 15일 이 교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기침,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랑제일교회 진입로 방역 (서울=연합뉴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랑제일교회 진입로 방역 (서울=연합뉴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격리장소 이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교회 관련 도주·탈출 사례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는 교인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서울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최소 10명이 확진돼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2차례 집회 참석자 모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이 교회 교인 명단은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3천200여명이 격리 중이며 2천500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인들께서는 본인과 가족, 이웃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법원 “동종 전과 많고 죄질 나쁘다” 벌금 500만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씨(45)가 같이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 내린 뒤로도 대합실 앞까지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hahaha8288@news1.kr

“현 상황 엄중하게 분석..방역 조치 강화가 최우선 목표”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1주에 2회 더블링 시 발령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늘만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나온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할지 정부 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0시를 기해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됐지만, 수도권 지역 환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38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빠른 조치로 확진자 수가 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지역적인 내용을 포함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 일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방역 조치 강화가 최우선 목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지역사회 환자 중시)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지역사회 환자 중시)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할 경우 발령된다.

3단계로 상향될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대본이 지정한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에선 강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2단계와 달리 3단계 상향 시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도 3단계 상향 시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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