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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제발 고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공개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에 대해 박 원장이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파워볼실시간

주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발을 하면 진위를 파헤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문건이 실재한다면 원본은 평양에 1부, 대한민국에 1부가 있고 극비로 관리될 것”이라며 “박 원장 본인이 (위조문서라고) 부인하는 것은 원본과 대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에게 “문서가 허위, 날조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야 한다”며 “판결문에 나온 것조차 부인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순수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고 대가로 준 것이 없다는 것이 박 원장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깨지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니 지금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한 데 이어 28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다.

기본소득·주택·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정책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머니투데이 DB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난다.파워사다리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접견실에서 공개 모두발언(3분) 후 이 지사의 집무실로 가서 비공개(15분)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부터 ‘휴가를 떠나겠다’고 알렸지만, 오전 이 의원과의 대담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중 휴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만남은 당 대표 출마로 전국 순회 중인 이 의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역시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지사 측은 “앞으로 박주민 당 대표 후보도 만남을 요청해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의 순회 차원이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지사의 대권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져 관심을 끈다. 이 지사는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 의원에 대한 덕담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내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지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방안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이어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의 4급 이상 간부 중 다주택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내용의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제는 신정훈 의원이 받아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 지사가 의제로 던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회 협력도 당부할 전망이다. 현재 김남국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간담회 등으로 법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자신은 ‘흙수저’로 칭했던 전례 등에 비춰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당권 주자는 치우침 없이 누구나 만나겠다는 취지로 성사된 만큼 정치적 발언보다는 경기도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임대차법 대안 상정 일방처리
통합, 거센 항의.. 수용 안되자 퇴장

與 일방 상정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인 김태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런 게 공산주의국가 아니고 뭐냐, 이게 독재다.” “민주당 다 해 먹어라.”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고함을 질렀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176석이란 의석수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한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 의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갔다. 야당이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8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의원 시절을 언급하면서 “어제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소수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 개의에 앞서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파워사다리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행정실 직원의 착오”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합당의 반발 속에 처리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통합당은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수처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진단한 지 2주도 안 됐다”면서 “이게 문재인식 협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한테 하는 것의 반의 반, 1퍼센트라도 야당을 배려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비판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미래통합당 국회 운영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국회 운영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 및 장외 병행투쟁을 선포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여름 휴가·지역구 방문 자제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사실상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또 한시적 취득세 감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도 약속했다.

운영·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또 통과
오늘 본회의서 부동산법 상정 처리
통합당 “의회민주주의 짓밟혀” 규탄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퇴장하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퇴장하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강행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여야는 모든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176석의 힘으로 독주하고 있다. 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규탄하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처럼 통합당 불참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 처리를 독려한 셈이다.민주당은 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부동산 정책에 돌리며 ‘남탓론’을 다시 꺼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한 법안 13건을 일방적으로 상정·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서 한국 외교관 김모씨, 백인 남성 3차례 성추행 의혹 / 뉴질랜드 언론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경찰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뉴질랜드 총리, 정상간 통화에서 文대통령에 해당 사건 직접 언급 / ‘국제망신’ 논란 속 文 대통령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확인해 처리하도록 할 것” / 외교관 김씨 “나는 동성애자도, 성 도착증 환자도 아닌데..” / 외교부 자체조사에서 감봉 1개월 처분 받아, 현재는 다른 국가 총영사로 재직 중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 홈페이지 갈무리.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양국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망신’이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전날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2017년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국가 정상간 대화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뉴질랜드 총리가 통화 말미에 자국의 언론 보도를 짧게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김모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고위급 외교관인 김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은 올해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2018년 이미 뉴질랜드 대사관을 떠나 현재 다른 국가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AP=연합뉴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AP=연합뉴스

뉴질랜드 현지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고, 그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개인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가 뉴질랜드 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지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도 언급되자 외교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어느 나라든 자국민의 신병을 타국에 인도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자율적으로 뉴질랜드로 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강제로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은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외교관 김씨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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