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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캐디 금고형..”피해자 신체·정신적 고통 매우 커”

골프 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골프 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파워볼게임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무장관 인터뷰..”G11이나 G12 필요치 않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러시아와 한국 등을 참여 시켜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독일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파워볼게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라이니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과 주요20개국(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주요11개국(G11)이나 주요12개국(G12)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G7이나 G10으로의) 문이 다시 열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한국 등 4∼5개국을 G7에 가입 시켜 회의체를 재편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이 구상대로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다른 회원국의 반발을 사 2014년 주요8개국(G8)에서 배제된 뒤 수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마스 장관은 러시아가 회의체에서 빠진 이유를 상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없는 한 러시아에 복귀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성에는 막대한 돈벌이가 숲에 널려 있다. 바로 야생 버섯이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야생 버섯을 따기 위해 숲으로 몰려드는 중국 윈난 주민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년 첫 장맛비가 윈난을 휩쓸고 가면 본격적인 야생 버섯 채취 시즌이 찾아온다. 등에 바구니를 맨 할머니들이 갈퀴와 막대기를 들고 숲이 우거진 산으로 하나둘 몰려든다. 성수기가 되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버섯 채취에 여념이 없다.

윈난성 주민이 큰 버섯을 손에 들어 보이고 있다. 중국 윈난 야생 버섯은 연간 1조원이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다. [윈난망 트위터 캡처]
윈난성 주민이 큰 버섯을 손에 들어 보이고 있다. 중국 윈난 야생 버섯은 연간 1조원이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다. [윈난망 트위터 캡처]

보통 5~10월에 채집하는 야생 버섯은 윈난 주민에게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윈난 야생 버섯 판매량은 연간 16만t에 이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윈난 야생 버섯으로 연간 100억 위안(1조7000억원)의 수입이 창출된다”고 보도했다.파워볼

윈난 주민인 우화하이는 산비탈을 샅샅이 뒤져 한 달에 버섯 채취로만 4000위안(약 68만원)을 번다. 이 돈은 그가 운전사로 일하며 버는 월급과 맞먹는다. 잘 버는 사람은 버섯으로 1만 위안까지도 번다는 후문이다. 1만 위안이면 올해 상반기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대도시 신입사원 월급(8227위안)보다 많다.

윈난 야생 버섯은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 고급 식당에서도 대접받는 게 윈난 곰보버섯이다. 곰보버섯은 1㎏당 1000위안(17만원)에 팔린다. 유럽에서는 윈난산 포르치니 버섯이, 한국·일본에서는 송이버섯(마쓰다케)이 인기다.

중국 내에서도 식재료가 고급화되면서 지난해에는 갓 따낸 송이버섯을 급행열차에 실어 30시간 이내로 바구니째 연회장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생겼다. 이른바 ‘버섯 특급 배송 열차’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냉동 상태로 판매된다.

보통 5월~10월에 채집하는 야생 버섯은 윈난 주민에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한 여성이 버섯을 살펴보고 있다. [윈난망 트위터]
보통 5월~10월에 채집하는 야생 버섯은 윈난 주민에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한 여성이 버섯을 살펴보고 있다. [윈난망 트위터]

윈난성이 버섯 산지로 주목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

윈난성은 중국 육지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알려진 식재료 1000종 중 800종 이상을 구할 수 있는 ‘천연 식재료의 보고’다. 특히 버섯의 경우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종들이 남아 있다. 쿤밍 식물학 연구소의 양주량 연구원에 따르면 윈난성에서는 매년 버섯 12종이 추가로 발굴된다.

중국 윈난성에서는 다양한 버섯이 자란다. 매년 윈난성에서는 신종 버섯 12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트위터]
중국 윈난성에서는 다양한 버섯이 자란다. 매년 윈난성에서는 신종 버섯 12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트위터]

그러나 모두가 윈난성 주민들처럼 버섯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베테랑인 주민조차 실수로 독버섯을 먹고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윈난에서 버섯은 곧 돈을 의미하지만 잘못된 버섯을 고른 이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구분이 쉽지 않아 함부로 먹었다간 목숨을 잃는다. 이코노미스트는 “인체에 해가 없는 느타리버섯과 닮은 ‘작은 흰 버섯’은 윈난 주민들이 버섯 채취 기간 급사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야생 버섯이 국내외에서 주목받다 보니 윈난성에선 버섯 채취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버섯을 너무 많이 캐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다 자란 버섯이 동이 나 어린 버섯까지 싹쓸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버섯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수년간 버섯을 따온 양훙잉 할머니는 “예전보다 버섯 서식지가 많이 줄었다”면서 “지금 나오는 버섯의 양은 과거의 10% 정도다”라고 말했다.

중국 윈난성 주민들이 따낸 버섯을 시장에서 파는 모습 [윈난망 트위터 캡처]
중국 윈난성 주민들이 따낸 버섯을 시장에서 파는 모습 [윈난망 트위터 캡처]

WP “미국 지렛대가 있지만 사용안해..리비아 등 혼란 방치”

지난 20일 리비아 통합정부측 군인들의 모습/AFP 연합뉴스
지난 20일 리비아 통합정부측 군인들의 모습/AFP 연합뉴스

수퍼 파워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의 모습은 어떨까.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각)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세계’란 제목의 사설에서 좋은 사례를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프리카 주요 분쟁에서 발을 빼면서, 아프리카는 미국의 동맹국끼리도 치고 받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서로에게 총을 드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다.

WP는 리비아의 혼란을 첫 사례로 들었다. 지난 2011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리비아는 지속적인 내전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생각은 전혀없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리비아 정책에 대해 “적극적 중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WP는 비판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선적이면서 무엇보다도 (리비아 내전은) 유럽의 문제”라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켜볼 뿐이라는 것이다.

내전으로 폐허가된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쇼핑몰 /AFP 연합뉴스
내전으로 폐허가된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쇼핑몰 /AFP 연합뉴스

그러자 리비아는 국제 대리전이 펼쳐지는 곳이 됐다. WP에 따르면 리비아 서부를 주로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NA)는 터키·카타르·이탈리아가 지지하고 있고, 리비아 동부의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국민군(LNA) 세력은 러시아·이집트·아랍에미리트·프랑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까지도 서로 편이 갈린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시리아, 수단, 러시아에서 온 수천명의 용병들이 리비아 내전에 투입됐고, 러시아는 전투기를 터키는 드론을 배치했다. 여기에 이집트 의회도 지난 20일 리비아 파병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에 건설 중인 대규모 댐 때문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수단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누구도 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는 청나일강과 우간다에서 발원하는 백나일강이 수단에서 합쳐져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나간다. 이중 청나일강이 유량의 75%를 차지한다.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지어 수력발전을 하려하자, 수량부족을 우려한 나일강 하류의 이집트가 극렬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청나일강에 건설된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의 모습. 지난 6월12일에 찍힌 위성 사진(위)엔 물이 많지 않지만, 7월12일에 찍힌 위성사진(아래)엔 계곡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다. /AP 연합뉴스
청나일강에 건설된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의 모습. 지난 6월12일에 찍힌 위성 사진(위)엔 물이 많지 않지만, 7월12일에 찍힌 위성사진(아래)엔 계곡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2013년부터 건설된 이 댐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올들어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주변국들의 갈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분쟁에 대한 중재는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의 독재자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에 수차례 호감을 표시하는 등 미국이 이집트 편이란 인상을 줬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책으로 ‘갈등과 불협화음’만 발생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미국이 이들 분쟁에 개입해서 중재할 지렛대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WP는 지적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미국이 대규모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는 유럽국가들은 나토 동맹국이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엔 미군 기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지렛대 사용을 모두 포기했다.

WP는 “한때 (세계 분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악덕 배우들을 선별해 내느라 바빴을 초강대국 미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세법은 개정됐는데 여전히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지난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을 3%포인트 올려 45%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들었는데요.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명 ‘부자증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라기 보다는 초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연대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10억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45% 최고 세율을 인상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코로나 시국에 굳이 시도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증세’와는 별개로 면세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은 41.0%(2017년 소득 기준)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귀속 소득 기준 38.9%로 미국(30.7%)·영국(2.1%)·일본(15.5%)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창남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소득세 부담을 하는 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승엽 기자 홍요은 인턴기자 박소정 주다빈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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