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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관측 우세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동행복권파워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이번 재판에서는 토론 상대방이 묻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날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이 지사가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같은해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상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검사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유권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 진행을 실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을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점 ▲전합에 회부된 뒤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 갖고 바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보고한 결론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부에서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1월 이재수 춘천시장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종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선고나 변론 장면을 생중계했던 사례에서 기존의 결정이나 법리를 뒤집는 중요한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원이 선고 장면을 생중계 하는 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면 길게는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법원 심리가 단기간에 마무리된 것은 원심(2심)의 결과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여권 지지율 급락
文핵심 지지층 ‘여성+30대’ 폭락..’박원순 악재’ 반영된듯

문대통령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주거안정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문대통령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주거안정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홀짝게임

리얼미터가 13∼15일에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 수치는 ‘조국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던 작년 11월1주차(52.2%) 이후 가장 높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3월2주차 이후 처음이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2월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얼미터는 “긍정·부정평가가 교차할 때는 통상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정 기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기간에 박 전 시장의 영결식과 박 전 시장 고소인 A씨의 기자회견(13일)이 있었고, 이번 사태에 관심이 큰 30대, 여성, 서울 등 지역·계층의 지지율 변동이 컸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성별 지지도를 보면 여성의 긍정평가 하락폭(-7.9%p)이 남성(-1.3%p)보다 컸다. 부정 평가 증가 폭도 여성(9.5%p)이 남성(0.9%)을 압도했다.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9%포인트 하락해 전체 지지도 하락을 이끌었다. 이어 70대 이상(-7.0%p), 50대(-5.9%p), 40대(-2.1%p)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상승폭도 30대(16.1%p)에서 가장 컸고 50대(7.6%p), 70대 이상(6.8%p), 20대(1.7%p)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20.7%p), 제주(-14.4%p), 서울(-6.0%p), 대구·경북(-5.1%p), 경기·인천(-4.6%) 등에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

오늘 국회 개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국회 개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4%, 미래통합당 31.1%, 정의당 5.8%, 국민의당 5.0%, 열린민주당 4.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3%포인트 내렸고, 통합당 지지도는 1.4%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TBS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군 거주 한석원 이장 ‘포충기’ 활용법 제시
“포충기로 수백 마리 잡아” 블로그에 소개
한 이장 “산 주변 공터, 해 뜰 무렵 제거” 조언
단양군 포충기 100대 설치 예정

한석원씨가 설치한 포충기에 매미나방이 모여있다. [사진 한석원씨]
한석원씨가 설치한 포충기에 매미나방이 모여있다. [사진 한석원씨]


‘여름철 불청객’ 매미나방을 대량 포획하는 방법을 제시한 50대 농민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장현리에 사는 한석원(58) 이장은 지난 6일 포충기 2대를 이용해 30분 만에 매미나방 수백 마리를 잡았다. 포충기는 불빛으로 곤충을 유인해 주머니에 가두는 장비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한씨는 “5년 전 담배나방을 잡으려고 포충기를 샀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창고에 박아뒀다”며 “마늘 택배작업을 위해 불을 켰다가 달려드는 매미나방을 보고, 포충기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한씨는 “포충기를 꺼내 가동한 지 30분이 지나자 매미나방이 사방에서 날아 들어와 1m 길이의 포대가 가득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흘간 장비를 가동한 결과 매번 포충기 주머니가 꽉 찼고, 장비 주변까지 매미나방이 몰려 왔다고 설명했다.

매미나방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대규모 발생하는 해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1656㏊, 경기 1473㏊, 강원 1056㏊, 충북 726㏊ 등 총 6183㏊의 면적에서 매미나방 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월동치사율이 낮아져 최근 부화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단양이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매미나방 떼의 출몰로 방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단양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인근을 뒤덮은 매미나방 떼. [연합뉴스]
충북 단양이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매미나방 떼의 출몰로 방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단양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인근을 뒤덮은 매미나방 떼. [연합뉴스]


매미나방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피해를 준다. 최근 농림지뿐만 아니라 도심지 생활권에도 파고들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매미나방은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지만, 건물에 달라붙어 경관을 해치고 피부에 접촉할 경우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매미나방 예방법은 약제 방제와 포충기·트랩을 이용한 포획, 산란기엔 알집을 제거하는 방법을 쓴다.

한씨는 “포충기 포획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늘 농사를 짓는 그는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려고 봄철 살충제를 뿌려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매미나방을 잡기 위해 산림에 살충제를 뿌리면 벌이 없어져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포충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포충기를 활용하면 성충으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매미나방을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충기 활용법도 소개했다. 그는 “포충기는 빛이 없고 산과 가까운 공터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해 질 무렵 포충기를 설치해, 해가 뜨기 직전에 주머니 안에 들어간 나방을 제거해야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한씨는 “해가 뜨게 되면 빛을 본 매미나방이 포충기에서 나갈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원씨가 설치한 포충기에 매미나방이 모여있다. [사진 한석원씨]
한석원씨가 설치한 포충기에 매미나방이 모여있다. [사진 한석원씨]


단양군은 한씨가 블로그에 쓴 매미나방 퇴치법을 받아들여 그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제품 17대를 읍·면에 배치했다. 같은 기능의 포충기 10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포충기 설치 외에도 자체 개발한 매미나방 포집기를 활용 중이다. 4㎡ 크기의 합판에 백열등을 달아 몰려든 매미나방을 잡는 장비다. 군은 매미나방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 5곳을 선정해 이 포집기를 설치했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보호팀장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매미나방 같은 돌발해충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매미나방은 알을 낳기 전에 포획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어서 포충기로 성충을 잡고, 부화율을 낮추기 위한 알집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 객실 스프링클러 작동, 자체 진화
투숙객 수십여명 1층 로비로 대피 소동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호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에 곧 체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26분께 제주시 연동의 모 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객실 내 소파 등을 태워지만, 호텔 화재경보기가 즉시 울렸고 객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의해 자체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텔에는 최소 수백여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놀란 투숙객 수십여명이 호텔 로비로 급히 내려오는 등 소동이 일었다.

조사 결과 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1차 현장 조사에 따르면 객실 소파와 욕실 2개소에서 독립된 발화지점이 확인됐다.

용의자는 14일부터 이 호텔에서 투숙한 20대 남성 A씨다. 이날 호텔 투숙을 종료하고 나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가 발생한 후 A씨가 천천히 객실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호텔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객실을 빠져나와 제주 시내 대형마트 인근을 배회하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불을 지를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앵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근길 취재기자들 앞에서 짧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 오후 최종 결론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제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이후에 예정된 입장 발표도 있으실까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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