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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파워사다리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고한) 7월 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저희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내달 4일 임시회를 열거니까 내달 11일까지 시한을 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추경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다 국민 혈세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기는 것이다. 3일 만에 심사를 마친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청와대 출장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이번에 민주당 횡포로 인해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내달) 3일까지 마무리 한다면 상당 부분의 적자부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분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저희와 다시 협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오늘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의견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들을 재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야당) 개별 의원들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통보도 없었다”며 “우리가 바둑판 돌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원회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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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추경 처리 기한을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월 11일까지를 시한으로 한다면, 통합당이 논의에 참여해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3일 6월 임시국회 폐회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사 시한을 일주일 미루자는 제안입니다.

원 구성 하루 만에 상임위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29일) 통합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에는 당분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각 상임위별로 진행 중인 추경안 심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새로 작성하며 상임위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다시 신청해달라고 공지하며,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상임위 재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만 어제 원 구성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미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상황인 만큼, 박병석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의 사임계를 먼저 처리해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오는 9월까지 상임위원 사임·보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당은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사자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103명의 야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집단 사임계를 냈는데도 (사임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독재 국가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집무보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2020.6.3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제출한 미래통합당의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파워볼실시간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임계를 접수했지만 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박 의장은 각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전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종배 “이번 추경은 현실인식 결여된 추경”

“DB알바 등 급하지 않은 억지 일자리 넣어”

“7월3일까지 하려면 심도 있는 심사 어려워”

추경호 “복귀 위해선 與 이야기할 태도부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6.3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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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친 직후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30일 상임위 참여 대신 당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 배정된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포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아 7월3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무리라며 추경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제2의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세수경정 6조5000억은 세입 과다 계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왜곡 위한 억지 일거리 사업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사업계획 미진한 디지털뉴딜 사업 불요불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DB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돼야 한다”며 “이 중 DB구축 알바, 이른바 데이터구축요원 사업은 6024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각 부처별 기존에 쌓여있던 문서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이며 데이터 수집·입력 등 단순노무 제공 단기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6.3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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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민주당 측에 다수의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며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7월3일까지인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견을 팽개치진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분석할 걸 제기할 뿐이고 이것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여당이 다 져야 한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추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추가로 빚을 안기는 문제는 정권을 잡은 그들이 오롯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상임위 복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이야기할 태세가 돼있어야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이런 자세로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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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4일이 지났는데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건물 폭파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면서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발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우리 법률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김정은 남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로 보인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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